[新부동산세제]'부동산 시장'은 지금? '퇴로' 막아놓고 집 팔라는 사인만 보내는 정부

조세일보 기사입니다.

[新부동산세제]'부동산 시장'은 지금? '퇴로' 막아놓고 집 팔라는 사인만 보내는 정부
2019.1.1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투자목적으로 주택 구입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실거주목적의 1채 보유 경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집 팔 수 있게 퇴로는 열어줘야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집을 보유하고 있던 집주인들 입장에선 예측가능성이 저해된 측면이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제학부 교수는 "오랫동안 2주택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과도하다"며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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