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정부의 부동산운전. 노숙자를 양산하려고 환장했음.

바보는 죽어야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말은 아니고 일본 속담이래요.
바보가 죽어야 고치는 이유는, 죽을 때까지 고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환위기때, 아무리 IMF의 요구라고는 하지만,
기준금리를 순식간에 20%넘게 인상해서
파산자와 노숙자를 양산한 김대중정부때의 바보들이
다시 정부에 큰 입김을 불어넣나봅니다.
마치 박정희시대 김기춘이 1952년생 박근혜청와대에 컴백했듯이
1953년생 문재인청와대 역시 과거의 망령들과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녜요, 정말. 너무 급해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정치하네요.

주택 공시價·토지 공시지가…정부 '인상 지침' 논란 확산
2019.01.06
공시가격 급등 '후폭풍'
감정평가사 "업무영역 침범" 반발

공시가격 급등 '후폭풍'
(1) 5억 이상 단독주택 '보유세 폭탄'
서울 中價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 급등
단독주택 매매가격 작년 6.2% 올랐는데, 5억대 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33% 치솟아
"다가구주택 보유자·은퇴자 큰 피해 우려"

보유세 인상 상한선까지 치솟는 사례 속출…중산층 1주택자도 '세금폭탄'
2019.01.06
공시가격 급등 '후폭풍' 세금 부담 예상치 살펴보니…
非강남 단독주택 稅부담 급증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
올해 공시가격 9억원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이런 행동은 마치,
잘못한 학생은 바로 퇴학시키고, 잘한 학생은 바로 월반시키는 선생과 다를 게 없습니다. 단순하죠. 그런 초보들이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합니다. "의도가 좋다"며 자화자찬하면서 말입니다.


밀턴 프리드먼의 비유에 이런 게 있다더군요.
바보는 샤워실에서 뜨거운물과 차가운물을 교대로 튼다.

그리고 윈스턴 처칠이 노동당 의원을 비꼰 말이 있죠.
"당신은 큰 것만 보면 다 국유화하려 하쟎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