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미국과 일본은 일괄 금지하지는 않고 제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것이 멍청한, "미개하다"고 말해도 될 한국 정부와 다른 점이다.
적폐청산을 모토로 집권한 우리 정부는 명시적으로 금지했다가는 "지금 정부도 적폐"라는 비난을 뒤집어쓸 테니 그걸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지만, 시행령과 행정조치를 통해 실제로는 봉쇄하고 있다. 문제는 그것마저 어설퍼서..
우리 정부의 속내는 아마,
1) 관료권에선 그거없다고 죽는 것도 아니니 그냥 이대로 가자는 것이고,
2) 정치권 유명 인사들은 서울대를 나왔을 지는 몰라도 이미 머리굳은 수구적폐 노인들이라 새로운 생각을 해낼 머리가 안 돌아감.
이 사람들은 아마, 미국과 일본에서 어떤 시스템을 완성하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면 그때 그 제도를 수입/법령을 베껴올 생각일 것이다. 자기들이 젊었을 때 일본법을 베껴오고 독일 제도를 베껴왔듯이 말이다.
이런 환경이다 보니,
국내영업하는 회사들은 관심가진 투자자를 유인하는 다단계변형이나 금융사기치는 대놓고 범죄자들이고,
진취적인 기술회사들은 국내는 포기하고 외국에서 영업하려고 나가고 있다.
토스도 국내에서 간편결제방식을 승인하지 않아 외국에서 먼저 기술을 적용해 사업했고
헬스케어 스타트업들도 미국에서 FDA와 먼저 관계해 사업을 하는 게
가능하면 최선이라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악화는 남기고 양화를 도태시키는 멍청한 정부 규제때문에
점점 이상한 형태만 성행하고 있음.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위한 보안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한데 중소형 거래소들을 만나니 규제도 없는데 왜 돈을 써야 하느냐는 반응이더군요. 보안에 관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 패트릭 김(웁살라 시큐리티. 암호화폐 보안 솔루션)
-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는 200개 이상. 그 중 과기정통부와 KISA보안전검결과 양호판정받은 회사는 7개뿐.
- 중소형거래소들은 부실한 관리, 외연확대를 위한 이벤트 등으로 자금세탁창구로 악용될 우려.
-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거래소간 의심계좌 정보 공유가 필요하고 이를 정당화해줄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 웁살라시큐리티는 이런 불법행위 추적서비스도 제공. 실적도 있어.
- 퓨어빗 사건에서 국내 거래소 계좌는 동결시킬 수 있었음. 하지만 미국 거래소로 넘겨버린 자금은 업무협조로는 불가능. 법무부가 도와서 나서야 함.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자금세탁방지 핫라인을 구축했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네 곳이 참여한다 - 코인데스크
아래는 그 중 채굴형 거래소에 관한 기사들. 아이디어 자체는 일리가 있어보이는데 그걸 구현해놓은 각 채굴형거래소에서는 일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안좋은 사례나 불안불안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 이 아이디어가 잘 정착하면 그것은 억압적이 정책이 낳은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되겠지만..
"사기꾼 취급 말고 제도권 편입 후 규제해 달라"…가상화폐·블록체인 업계의 호소
데일리토큰 2019.01.25
Cover Story - 가상화폐의 무덤 된 한국
"블록체인산업 육성 위해선 외국처럼 ICO 허용돼야"
코인제스트 코즈, 케셔레스트 캡 등 채굴형 커래소의 마이닝 토큰이 애초 발표된 취지와 달리 잘못된 양상으로 퍼지고 있다는 지적. 거래수수료대신 토큰 제공, 보유만 해도 거래수수료 환급, 추천인 배당 등.
“채굴형 거래소 옮겨 다니며 자전거래한다”
투자자·거래소가 말하는 트레이딩 마이닝 거래소의 이면
"결국 거래소와 자전거래 세력만 이익얻는 구조"
채굴형거래소 "자전거래 없다"
비트박스 등 자전거래 제한 장치 적용한 트레이딩 마이닝 모델 내놓기도
서울경제 2018-09-18 17
에프코인은 두 달 만에 국내 거래액 9조원달성. 캐셔레드트도 3위. 이들 국내 중소형 거래소의 거래대금은 세계 유수의 거래소에 비견될 정도. 어떻게? 채굴형 거래소의 토큰과 자전거래란 짐작.
“(우리가) 채굴 거래소에서 하는 거래는 실제 여러 암호화폐를 사고 팔기 위한 목적보다 거래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거래소 자체 토큰을 획득하는 게 목적”, “이에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800만원에 올리고, 다시 800만원에 되사는 행위를 반복한다” - 서울경제
그렇게 모은 토큰값이 적당히 이익이 딘다싶으면 팔아치워 청산하고 다른 비슷한 영업을 하는 거래소를 알아보거나 해당 거래소의 다음 이벤트를 타는 식.
채굴형거래소는 ICO가 국내에서 사실상 금지되자 나온 대안 방식.
거래소가 토큰을 발행하는데, 이용자가 내는 거래수수료 일부를 이 토큰으로 환급해주고, 거래소 영업 이익 중 일부를 토큰 보유자에게 배당해줌. 토큰 자체는 그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거래대상이고 거래소에 따라서는 그 거래소 수수료 납부용임.
따라서, 이런 방식일 때 과거부터 다른 업종에서 성행해 온 별로 새로울 것 없는 꽁수, 자전거래나 코인 자체를 사서 활용해 그 자투리 콩고물을 부풀리는 사람들이 여기서도 생겨남. 그 과정을 통해 거래량이 크게 늘과 해당 토큰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늘고 (운좋으면 다른 데서도 상장될 수도 있을 테고), 토큰 수요도 단기적으로 올라감. 거래소들은 발행한 토큰의 일부를 자체보유하므로 그것도 수입.
자전거래로 토큰값이 오르면 토큰 그 자체로 돈벌려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되먹임. 작전주가 그렇듯이 큰손들이 어느 정도 해먹었다고 보고 털고 나간 다음에는 불나방들만 남은 장에서 폭락.
흥행을 위한 정보유출과 "작전세력"의 결탁으로 일부 커뮤니티에선 "오픈을 준비중인 트레이딩 마이닝 거래소들의 리스트"를 공유.
“만약 거래소가 거래 수수료가 아닌 토큰의 가격으로만 돈을 번다면 어떻게 토큰 가격을 조작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바이낸스. 여기는 수성하는 쪽이긴 하지만)
하지만 현행법상 문제없어.
암호화폐 거래소 판 흔든 '채굴형 거래소', 반짝스타에 그치나- 전자신문 2018.10.3
- 트레이딩 마이닝 모델 자체는 새로운 시도로 큰 의미를 부여
- 이용자유치를 위한 거래소건 과당경쟁, 선발거래소를 따라잡기 위한 몸집불리기에 잘못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모델을 채용한 거래소는 속속 늘어나는 추세.
- 수천배수준으로 부풀었다 쪼그라드는 거래량기복과 가격급등락은 문제 (게다가 주식, 채권거래시장과 달리 암호화폐거래시장에서는 재판으로 유동성공급은 금지됐다)
한편, 주식거래소를 모델로 한 지금까지의 거래소, ICO금지에 대안으로 등장한 채굴형 거래소는 모두 중앙형(중앙집중형) 거래소임. 암호화폐의 모토 중 하나인 탈중앙화를 구현한 분산형 거래소는 개인간 직거래를 말하는데, 느린 거래속도가 단점이지만 최근 개선된 모델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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