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서울페이)에 대한 기사 조금

요즘 몇 가지가 나왔는데

- 이제 시작이니 몇 달 두고 보자는 평
- 박시장이 공무원을 대거 동원한 것치고는 시시하다는 평
- 제로페이의 가능성과 한계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뭐였는지 잊어버린 기사도 있어서 나중에 걸리는 대로 답니다.



'제로페이'는 대형 자영업자 이득 vs 신용카드사 수익악화 
2018.12.14  [머니투데이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같은생각 다른느낌]제로페이 도입돼도 추가 혜택 받을 게 없는 영세자영업자]

(제로페이가 없어도) "올해 이미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은 카드 우대수수료율(0.8~1.3%)과 카드결제로 인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1.3~2.6%)를 받는 덕분에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었다."

어? 이랬다네요.

• 2018.8.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를 500만원 -> 700만원(연매출 10억원 이하)
• 2018.11. 연매출별 우대수수료율 구간신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6%
  매출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원(연매출 10억원 이하)으로 확대
• 연매출 3억원인 영세가맹점은 매출세액공제를 통해 카드수수료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오히려 연 150만~540만원의 이득
• 연매출 5억원인 중소가맹점은 연 350만원까지 이득

그래서, 제로페이가 없어도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는 이미 실질 0%. 국세청이 세금써서 만들어준 셈.

제로페이는 가맹점과 구매자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가?

• 제로페이는 직불이므로 부채관리에 도움.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에게는 의미없음. 중소가맹점에서 필수품아닌 사치품매출이 높은 것도 아님.
• 부가세 매출환급, 소득공제 등에서 이득이 생긴다고 할 수 있음.

기고자의 시비(?)는, 제로페이가 나오게 된 과정 자체가 잘못된 발상과 의사결정결과라는 것. 

카드수수료의 피해자로 부상한 편의점은 소득계층불문 소비자에게 친숙하지만, (택시기사에 비견될 만큼 목소리가 큰 집단이기도 하고,) 한국 자영업자 집단에서 편의점주는 영세한 부류가 아님. 통계상 편의점포는 전체 자영업자 중 매출상위 10%안에 들어감. (그리고 자영업자 71%는 1인사업자) 

=> 단, 이 숫자해석은 원자료를 좀 봐야 할 게 있음. 

정부의 세제혜택과 제로페이 모두 편의점주로 대표되는 매출규모를 가진 점포가 집중 수혜받도록 짜여 있음.

한편 제로페이와 그것을 위한 금융업 재편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정부발 리스크가 터진 카드사, 밴사와 PG사는 새 먹거리를 찾아야 하게 됨. (이 업종의 일부는 어차피 없어질 추세였다고는 해도 너무 빨랐음. 그래서 제로페이 이후 정부가 뒷수습하려고 저 회사들에게 새로 뭘 해보라고 허가해주려 한다는 기사도 있기는 했다)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없다는 기사는 아니고, 같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먼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지 않았느냐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