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마트 4000곳 "제로페이 참여 안 한다"

저희 동네 독립마트 한 군데는 작년부터 배달시간과 폐점시간을 한 시간씩 당겼습니다. 뭐, 그건 고용이 이유일 수도 있지만, 사회 전반적인 변화일 수도 있겠단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은 저녁 거리가 한산하고 가게들 매출이 나지 않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란 말같단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서울은 저녁시간 카드매출처가 식당에서 다양한 시설로 퍼지고 있다 하니 단지 지방 경기가 예전만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기사에서는 그 규모 마트들이 제로페이가맹을 거부했다는 이야기같습니다.

매출액기준은 제로페이기준에 들어가는데 종업원수가 제로페이 수수료 할인 기준에 미치지 못해 체크카드결제와 비교해 이득이 없다고.

정부, 제로페이에서 손떼고 민간이양?!

바로 지난 주까지 장관지명자가 그거 책임지고 밀겠다더니.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논란/ 제로페이와 엮인 부분

납세자연맹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여기는 일단 세제혜택이 줄면 싫어하는 게 자연스런 단체지만요,

납세자연맹 주장을 보도한 기사 링크:
신용카드 공제 폐지 논란…"연봉 5000만원 직장인 최고 50만원 증세" - 매일경제

이에 대해, 정부가 해명했습니다.
[팩트체크] 카드공제 없애면 50만원 토해낸다고?
중앙일보 2019-03-12
카드 사용 3250만원 가정해 산출. 연봉 5000만원이 쓰기 힘든 금액
현금·체크카드 사용액 감안 안 해. 기재부 “공제폐지 검토한 적 없어”
"하지만, 폐지안해도 앞으로 적어도 축소는 할 것이다."

• 작년 연말정산근로자의 46%가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음.
• 실제 공제축소약은 일부 단체가 제시한 것보다는 적을 것.
• 하지만 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은 소득 2000~4000만원이39.1%, 4000~6000만원이 22.7%로, 절대 다수가 이 구간에 분포, 소득 1억 이상은 4.6%에 불과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중위소득자 이하에 대한 증세로 받아들여짐.

아래 내용은 2019.3월 기준으로, 앞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 알기쉬운 생활법령정보(정부사이트)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 - 한국납세자연맹
직장인 누구나 알아야 할 연말정산 꿀팁 BEST 5 -  토스 블로그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 ValueChampion
카드 소득공제 설명 - 뱅크샐러드

제로페이(서울페이)에 대한 기사 조금

요즘 몇 가지가 나왔는데

- 이제 시작이니 몇 달 두고 보자는 평
- 박시장이 공무원을 대거 동원한 것치고는 시시하다는 평
- 제로페이의 가능성과 한계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뭐였는지 잊어버린 기사도 있어서 나중에 걸리는 대로 답니다.

정부,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검토?

1.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란, 현금결제와 신용카드결제를 모두 받는 가맹점에서는 신용카드결제를 거절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카드결제를 거절해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예 카드가맹점이 아니면 당연히 현금만 받아도 상관없고, 카드결제도 가맹한 카드만 받아도 그만입니다. 가망한 신용카드 브랜드면서 1000원 이상 결제일 때 결제 거부하면 불법이라는 제도죠.

서울시와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제로페이에 대한 기사

제로페이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된 것은 없음.
자금 수수료를 없애는 걸 하겠다~ 돈들면 정부가 대겠다~ 고 선언한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