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카드수수료 불만에 금융당국 긴급 진화...대안은 無

지금 금융당국 공무원들의 생각은 뻔합니다.

"이대로 이대로 버티다 보면 사람들이 포기하겠지. 수그러들겠지."
일단 위에서 시킨 정책이기에, 성공시켜야 하거든요.
그리고 정치가가 아닌 중하위 공무원에게 있어, 이런 식으로 상명하달된 정책의 성공이란, 제도가 영속적으로 살아남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겁니다.




들끓는 카드수수료 불만에 금융당국 긴급 진화...대안은 無
전자신문 2019.03.19

• "통신요금 자동이체 시 수수료가 건당 140원 수준인 것에 반해 카드 결제 수수료는 통신요금의 1.8%다. 5만원을 결제하면 약 900원의 수수료를 낸다."
• “대중교통, 주유, 전기·가스 요금처럼 가격 비탄력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카드할인으로 인한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몽둥이를 들고 뒷짐지고 있습니다. 몽둥이를 휘두르기에는 명분이 안 서고, 정부 정책으로 일부 사업자에게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라, 면제하라 한 원죄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