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의 거짓말

왜 저러나 모르겠습니다. 롬족인가.

10대 재벌 자산이 GDP의 80%?…상식 벗어난 '김상조의 경제상식'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274741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국 30대 재벌 집단의 자산총액이 한국 전체의 국내총생산(GDP)보다 커질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상위 10대 재벌의 자산총액이 GDP의 80%에 달한다”
• 반박: "KB금융그룹은 올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내 전체 가구의 총자산을 9884조원으로 추정했다. 한국 GDP의 600%나 되는 규모다. 하지만 이를 보고 “한국 가계는 자산이 GDP의 6배나 될 정도로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 "10대 재벌의 총자산이 GDP의 80%라고 하면 듣는 사람은 다른 경제 주체들은 GDP의 20%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A, B 두 기업 중 어디가 돈이 더 많은지를 비교하는데 A기업은 1년간 생산한 부가가치만 보고 B기업은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까지 합쳐 계산하는 셈”, “경제학을 공부했다는 장관이 이런 논리를 근거로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김상조 위원장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무지
조선일보 이병태 KAIST 경영학 교수2019.03.18
재벌 경제력 집중 비판 위해 한 해 부가가치 합계한 GDP와 수십년 축적 기업자산 부당 비교
反기업 선동가들 믿음과 달리 대기업 자산 클수록 국민 잘살아… 사실에 기반한 신념인지 자문하길

• "2012년 기준 포천 2000 리스트에 속한 자국 대기업의 GDP 대비 자산 비중을 보면 한국이 244%인 반면 스위스는 727%이다."
• "세계은행의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평가에서도 소액 주주 이익 보호 수준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190개국 중 23위에 올라있다. 38위의 덴마크와 프랑스, 50위의 미국, 60위의 일본, 72위의 독일보다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한마디로 정치적 이념에 의한 선동일 뿐이다."
• "개혁 대상은 정부다."

김상조. 자기가 모르니까 입만 열면 하는 말이, 어디에 따르면 우리는 몇 등인데.. 이런 소리죠.
잘 알면, 우리가 지금 이런데 저렇게 하면 더 좋지 않냐며 말을 꺼내지 않겠습니까.


오너 지분문제만 봐도, 선진국회사들은 차등의결권제도가 있죠.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으로 계속 사업을 확장하면서 경영권을 유지할 수있는 이유, 페이스북의 마그 저커버그가 계속 페이스북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도 결국 차등의결권을 이용해 새로운 벤처에 투자하면서 기존 회사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이라 해서 이걸 남용하게 두지는 않지만, 적어도 창업자에게는 조건을 충족하면 허용해줍니다.

그런데 김상조는 그런 거 전혀 얘기 안 합니다. 저 구세대 적폐 할아버지는 이순재씨와 같이 상조회사 술상무나 하면 될 작자인데..


걸리버는 릴리풋인의 12배나 큽니다라고 말하면 걸리버가 큰 것 같지만,

그래봐야 걸리버는 보통 사람 키였죠.

김상조씨, 늙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