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2019

복제약도 '개발'해야 값 쳐준다…차등가격 적용..기사를 읽고

의도는 알겠는데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심평원이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약가를 후려칠 근거를 만든 것은 알겠네요.

복제약 마구잡이式 출시 '급브레이크' 한경 2019.02.27
식약처 "공동 생동성 시험 단계적 폐지"…중소 제약사 구조조정 불가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7일 서울 태평로2가 더플라자호텔에서 ‘제약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공동 생동시험 참여 기업을 최대 4곳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하고 3년 뒤엔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생동시험은 오리지널 약과 같은 약효 등을 갖고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다. 제네릭 허가에 필수적이다. 한 제약사가 주도해 생동시험을 하면 여러 제약사가 위탁 방식으로 참여해 비용을 분담한다. 오리지널 약의 특허가 풀리면 한꺼번에 수십 종의 제네릭이 쏟아지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 제도 차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래 기사를 몇 가지 체크했지만, 결론은 내지 않곘습니다. 일 년 정도 지나면 후속기사가 나오겠지요.


복제약도 '개발'해야 값 쳐준다…차등가격 적용
연합뉴스 2019-03-27
복지부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 발표
'자체 생동시험·원료약 등록'해야 현 수준…복제약 20개까지만 보장

명목상의 이유는, 발사르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 리콜사건인데,

"발사르탄 사태, 식약처 무능과 복지부 제네릭 우대정책이 원인"
바른의료연구소, 오리지널약보다 판매정지 발사르탄 제네릭 가격이 더 비싸
메디게이트뉴스 18.07.12

제2의 발사르탄 사태 막는다…제네릭 약가 차등제 실시
코메디닷컴 2019년 3월 27일


정부는 지금까지 복제약 제조·판매를 활성화해 오리지널 약의 가격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는 정책을 고수해왔다. 예컨대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돕고, 오리지널 약가는 낮추되 복제약 가격은 비교적 높게 책정해주는 등의 유인책이 많았다. - 서울경제

너무 많은 복제약이 경쟁을 벌이면서 품질이 낮은 중국산 원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됐다는 인식에서 시장에 진입하는 복제약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온 것이다. 이전에는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에게 금품을 주는 리베이트를 근절하자는 취지로 제약업계가 복제약 허가 규제 강화를 건의했지만, 이번에는 의료계가 나섰다는 점이 다르다. - 매일경제


제네릭 장려하고선 약가 낮춰…사업 재검토해야할 판 - 매일경제 2019.03.27
복제약 난립 막기 위해서 허가 기준 강화한 데 이어 제네릭 약값도 큰 폭 인하
생동시험 조건 못 맞추면 당장 약값 두 자릿수 하락
업계 "오리지널 약 많은 외국 제약사 배만 불릴 것"


한편 마이너 매체의 다른 기사.

발사르탄 사태, 볼 것도 없이 제네릭이 문제?2018.09.27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6

복제약 난립 칼 빼든 복지부…중소 제약업계 반발 - 조선일보 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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