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기술자료 받으려면 법 지켜 요구하라” 공정위,STX엔진에 과징금 부과
경향신문 2019.3.24
- 공정위에 따르면 STX엔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선박엔진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게 부폼 제작 도면하면서 비밀유지 방법 등 하도급 업체의 권리와 원청업체의 의무를 명시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2조 3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에게 원칙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요구하는 경우 요구 목적과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등을 하도급 업체와 미리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통해서 요구해야 함.
- STX엔진㈜은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고 이메일로 기술자료를 요구했으며, 10개 업체들로부터 부품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 16개의 도면을 역시 이메일로 제출받아 ‘승인도’라는 이름으로 보관
- 빼돌리거나 이를 무기 삼아 납품단가를 깎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것은 아니지만 이 자체로 법규위반이며 중대한 불공정 행위로 간주, 공정위는 과징금 2천만원 부과.
LG전자는 이미 해먹었죠.
삼성은 "언론을 관리"해서 기사화가 잘 안 되고
엘지는 "감성으로 윽박질러서" 기사화가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꼴에 대기업이라고, 고발내용은 주요매체는 없고 마이너 매체가 많습니다만.
중소기업 특허 탈취하고... 법대로 하라는 LG전자
담당검사 'LG가 100% 잘못했다'면서도 '혐의없음' 처분
서울의소리 | 2013/04/17
- 냉장고 콤프레셔 핵심 부품인 '소음기 머플러 밸브플레이트' 세트
-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04239
선데이저널 September 20, 2018
동영상압축기술 특허싸고 LG전자-직원 소송전 ‘망신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美 법정 비화. 회사는 로열티 多 챙기면서
특허자에 보상금 지급않다가 美 법정서…‘망신살’
법원 "LG전자, 특허발명 연구원에 1억6000만원 지급"
중앙일보 2014.11.30
엘지에 특허 기술 뺏겼다? 한 벤처기업가의 기나긴 싸움
서오텔레콤 "엘지 형사 고소"…엘지 "이미 법원에서 결론 난 사항"
프레시안 2013.06.1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8724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24205
인간들이.. 이래놓고는 오너 경영체제가 뭐가 좋아? 배당으로 그룹을 상속증여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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