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속에 보이는 "고가주택"은 신문과 전문가에 띠라,
국토교통부 등 정부발 기사도 시기와 발언자에 따라 다릅니다.
어디는 8억, 어디는 10억, 어디는 12억, 어디는 20억, 어디는 30억 이런 식입니다.
작년 서울 아파트값을 1등부터 꼴뜽까지 줄세우면 딱 중간 순서인 중위수 집값이 8억이 넘었다는 세상입니다. (물론 빌라나 옛 정부가 계획한 작은 면적 단독 다세대는 아파트보다 훨씬 쌉니다)
그걸 기준으로 보면 고가주택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인당 부과기준 6억(1세대 1주택기준 9억)의 부부기준인 공시가격 12억 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서울은.
이게 또 정치권에서는 여당 야당이 다르고 같은 당에서도 의원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서민우호발언을 해야 할 때는 6억만 넘어도 부자네 고가네하고
자기집이 걸리면 20억을 말하기도 하고.
서민을 대변한답시던 모 국회의원 재산신고액이 40억이 넘었는데 반 이상은 부동산이라든가, 모 장관후보는 지명되기 며칠 전에 지식에게 넘기고 유상임대중이라고 서류만들고.. 뭐, 그렇습니다.
"6억 아파트, 왜 8억짜리보다 세금 많나"… 국토부 "산정 기준은 비밀"
조선일보 2019.03.16
들쭉날쭉 공시가격 불만 증폭
불투명한 공시가격 산정 방식
2년간 거래 없는데 공시가 11% 올리기도
고가주택 28만채만 때린다더니… 보유세 뛰는 아파트 118만채
조선일보 2019.03
[아파트 공시가 급등]
국토부 "12억원 넘는 28만채 외엔 부담 크지 않다" 주장
실제론 시세 6억이상 중산층 아파트까지 두자릿수 껑충
시세 6억원부터 인상률 15%대
"'이번 정책에도 하위 몇 %는 큰 영향 없다'는 식의 주장을 펴는 것은 정부가 소수 부자와 나머지 국민을 편 가르기 하려는 의도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사실과도 다르다"
고가 주택만 올렸다더니…4억 아파트도 세금 46만 원 올라
동아일보 2019.3.16
국민을 각개격파대상으로 아는 느낌.. 분열시켜서 분쇄하라?
[집코노미TV] 40년 간 재개발 정책 오락가락…노른자 땅이 슬럼가로
2019.03.22
클린뷰 정책/제도 '뷰'동산
'노포 논란' 세운3구역 가보니…
서울시는 이 지역을 1979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시기에도 이 골목이 노후화 됐다고 판단해 개발을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히려 건물들은 신축, 증축이 불가능해졌고 개보수도 서울시에서 허가받아야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비사업은 서울 시장이 바뀔 때마다 개발 밑그림이 바뀌면서 4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입니다. 그 사이 개발을 기다리다 망해 부동산을 경매당하거나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나왔습니다.
(중략)
박원순 시장 들어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박 시장은 새로운 개발 계획을 2014년 만들어 개발을 진행시킵니다. 그러다가 지난 1월 갑자기 30년 정도 역사를 가진 을지면옥 등 구역 내 노포들을 보존해야 한다며 이주를 앞두고 개발을 중지시켰습니다. 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줄곧 내주다가 갑자기 자기들이 내준 인허가를 무효화시킵니다.
전문가들마저 노포가 건축적으로 보존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데다 노포주인이 초기에 개발을 주도하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개발 반대로 돌아선 터라 원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개발 중인 바로 옆 세운4구역에선 60년 된 노포 등도 모두 밀어버렸습니다. 3구역식의 골목보존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율배반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 집코노미TV였습니다.
과거 정부들이 행정편의주의로 적폐를 시작했다면
박원순시장과 시민단체들의 철없고 무지한 낭만주의가 적폐를 더 가중시킴.
연립 공시가 산정, 아파트보다 엉망
2019.03.21한경, 서울 70개 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분석
성동 0→3500, 강동 0→5600가구…강북서도 무더기 `부자세` 낼듯
중앙일보 2019-03-24
종부세 시가 13억 아파트, 10년전과 비교해 보니…
시가 환산 13억이상 아파트 마·용·성 필두로 강북 확산
송파구선 무려 6배나 급증
종부세기준 6억에서 9억으로 2009년 올린뒤 10년간 그대로
평범한 직장인도 종부세 낼판. 물가·경제규모 고려 손질필요
◆ 집값 9억 때리기의 역설 ◆
이 기사는 좀 그렇네요. 10년 전에 비해 훨씬 심해진 양극화로 그 6억 또는 9억이 엄청나게 다가오는 서민은 여전히 많거든요. 하지만 한편, 징발적 성격이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정부가 규제하고자 하는 부유층만이 아니라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중산층도 덮어쓰는 것은 생각해볼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정부는 물론이고 이번 정부도 전혀 다르지 않게, 고위공직자 청문회때마다 나오는 상속세 탈루라든가, 자식에게 계획적으로 증여해 이십대 후반에 억대 현금성 재산을 가지게 한다든가.. 박근혜정부든 문재인정부든 고위공직자와 변호사를 부를 수 있는 계층들은 종부세의 영향을 크게 안 받거나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 이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래서 좋은 걸까요.
저희집은 종부세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한도를 늘리든 동결하든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만.. 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숨은 의도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의도는 곧 다른 분야에도 사회주의 세례를 줄 테니까요.
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부동산가격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것이 최고라고 보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항상 있고 만약 없으면 정부가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명목소득이 명목부동산가격을 따라잡게 되어 있거든요. 정부가 경제운영을 평균만큼만 해도 말이죠.
하지만 이번 정부는 지난 시절 재야의 헛소리하던 시민단체와 엉터리 자칭 경제연구소들의 영향을 너무 받았어요. 그래서 자칫, 일본과 같이 경기가 꺼지는 시기에 찬물을 부어 불씨를 아주 꺼버리는.. 잃어버린 10년을 부른 실책을 따라갈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 0 → 3500, 마포 68 → 5280가구…강북서도 무더기 `부자세` 낼듯
중앙일보 2019-03-24
시가 환산 13억이상 아파트, 마·용·성 필두로 강북 확산. 송파구선 무려 6배나 급증.
종부세기준 6억에서 9억으로 2009년 올린뒤 10년간 그대로
평범한 직장인도 종부세 낼판. 물가·경제규모 고려 손질필요
◆ 종부세 대상 3.7배로 급증 ◆
정부 문제없다지만…`부글부글` 공시가 민심
개인접수 위주이던 이의신청, 연명부 형태로 정부에 압박
용산·마포 등 非강남권 주민들, 수십·수백건 한꺼번에 접수
이의 건수 역대최다 경신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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