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2019.04.23
中·베트남 수출길 막힌 데다
국산은 재활용 상품성 떨어져
작년 수입량, 수출량 추월
- 우리나라 폐플라스틱 수입, 수출량은 2017년까지 수출이 수입의 3배 이상이었으나, 중국과 저개발국에서 수입통제한 뒤로 수출은 급감. 수입은 급증. 작년에만 폐플라스틱 15만 톤 수입. 약 5천만 달러 적자.
- 국내에서만 하루 4천 톤 넘게 폐플라스틱이 나오지만, 상품성이 떨어짐.
"차라리 깨끗한 일본산 분리수거 폐플라스틱을 수입해서 사용하는 게 남는 장사" - 2020년대 초반이 되면 한국산 폐플라스틱을 수입할 나라는 없을 것. 어떻게든 국내에서 재활용 사이클을 완성해야 함.
- 환경부는, "수입한 폐플라스틱은 가공 후 수출하는 게 많다"며 멍청하게 변명하지만, 원래는 국산 폐플라스틱을 써서 매립, 소각량을 줄여처리해야 하는 것.
한경 2019.03.24
추가매립지 조성에 7년 소요되는데 대체매립지 선정 난항
- "바람이 불면 매립장에서 비닐이 어마어마하게 날아옵니다." -> 이것도 먼지죠.. 그래서 비산먼지 차단망을 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 "과거 재활용으로 분리되던 폐비닐류가 생활폐기물로 처리되면서 폐기물 반입량이 증가했다", "1인가구시대의 포장유통방식도 원인"
-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진행한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에 관한' 연구 용역은 최종보고서가 제출됐으나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 등을 우려해 내용조차 공개하지 못해. 예상지역에선 이미 집단반발.
=> 결국은 기초자치단체마다 열병합발전소를 만들어 SRF팰릿을 태워 쓰레기도 치우고 에너지도 활용시키고, 남은 재는 광역자치단체 경계선 안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해요. 모두가 NIMBY니 다른 방법이 없음...
탐사 리포트 : 쓰레기 수출 어떻게 이뤄지나
환경 규제 약한 동남아에 수출 "이번 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
- 폐기물수출 자체는 국제적으로 합법
- 문제는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것. 재활용가능한 품목으로 신고하고는 재활용할 수 없는 것을 담아 보내는 것. 수출업자의 단독범행도 있고,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공모해 수출국과 수입국 정부의 법률을 위반하기도 함.
- 중국의 폐플라스틱(폐합성고분자화합물) 수입금지 이후 풍선효과로 동남아 수출량 급증. 그 중 많은 부분이 이런 범죄일 것으로 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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