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로페이에서 손떼고 민간이양?!

바로 지난 주까지 장관지명자가 그거 책임지고 밀겠다더니.

일단 기사 내용은, 공기업을 하나 만들겠다는 것 같은데,
버스카드와 달리 제로페이를 지금 이래도 될까.

정부, 제로페이 손뗀다...운영권 모두 민간 이양: 전자신문 2019.04.23

정부가 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 전담 운영법인(SPC)을 오는 7월께 출범시킨다. 정부 주도 제로페이 사업 운영권을 모두 민간 법인에 넘긴다. 교통카드 도입 초기에 정부가 운용 기관으로 한국스마트카드를 출범시킨 것과 비슷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 SPC 설립을 위해 '제로페이 SPC준비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하고, 준비위를 통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제반 실무 작업에 착수한다.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 이달 내 발족시킬 계획이다.

제로페이는 없애버리고
제로페이의 골격 그 자체를 남겨서
지역별 대안화폐(지역화폐)에 활용하는 게 나을 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봅니다.

저희 지역도 지역화폐를 한다고 홍보전단을 붙였더라고요.
어차피 제로페이나 지역화폐나,
대한민국에서 비자카드를 몰아내겠다거나, 수수료받는 카드를 멸종시키겠다거나, 현찰없는 사회의 첨병이 되겠다는 거창한 포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 소상공진흥, 지역경기 선순환이 제일 큰 목적이쟎아요.


PS
후속기사가 나왔는데, "민간이양"은 거짓말입니다. 중앙정부 부처에서 하던 걸 정부 산하기관으로 넘기고 세제지원, 행정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영권을 넘기겠다는 말도 아니고 민간자본을 받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계속 정부가 붙잡고 있으면서 장관과 청와대가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관치딱지가 풀리지 않으니까 일종의 공기업으로 만들겠단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