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중 친분이 있는 한국업체와 협업하며 기술을 전수해주기도 했어요. 정밀금형을 어차피 일본에서 못하겠다면 중국에 맡기느니 한국에 맡기겠다는 목적이었죠. 90년대 이후 일본이 인구고령화와 산업공동화로 경쟁력을 잃어갈 때, 그런 민간차원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어느 선진국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산업"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미들급 이상이 아니라 페더급 미만인 양 좌충우돌하고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우리 나라 특성상, 이 산업들이 완전히 고사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정말 걱정돼요. 왜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 망하면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중국에 하청주어야 하는 시대가 되니까. 3D프린터나 개인용 CNC머신은 만능이 아닙니다.
'제조업 뿌리' 주물공장…절반이 문 닫았다
한경 2019.04.21
뿌리째 흔들리는 뿌리산업
제조업 떠받치던 도금·금형도 지난해만 1000社 넘게 폐업
내국인 근로자 평균연령이 정년까지 올라가기도.
구인난과 고령화로 자동화했지만 이번에는 불황.
주문 급감…금형 톱10 기업도 3년 연속 적자
뿌리산업 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주요 원인은 전방산업의 불황
원청업체들의 판매부진, 개발지연, 해외이전으로 주문감소.
“5년 전과 비교해 직원 수가 40%가량 줄었는데도 회사가 지급하는 직원 임금 총액은 똑같다”
“몰드베이스, 특수강, 공구 등 부자재 공급업체들이 대기업이다 보니 중소 금형업체의 협상력이 떨어진다”
“채용 공고를 내도 60세 이하 내국인은 한 명도 지원하지 않는다”
동남아 해외이전도 이제는 쉽지 않아.
“기계와 공장을 처분하기 어려워 기업을 유지할 뿐 사업 의지가 사라져가고 있다”
신문은 경영쪽을 대면하는 매체답게 외국인고용 활성화를 요구에 집어넣었지만 글쎄요. 그것보다는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게 좋을 텐데요. 내국인이 왜 꺼리냐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상은 여전합니다. 앞서의 기사에 나오는, 공정을 자동화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한 회사는 적어도 이 신문보다는 깨어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하고 나서 사람이 없다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 외 그 기사에는, 에너지비용부담을 덜어달라는 내용과 하청의 하청인 만큼 협상력 부재로 임금을 올려주고 싶어도 원청의 갑질때문에 못하는 부분을 개선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내년 적용되는 화관법 기준에 맞추려면 공장 새로 지어야 할 판"
한경 2019.04.21
삼성전자같은 대형업체만이 아니라 영세 도금업체에까지 적용되는 법인데,
연초부터 말이 많습니다.
정부는 "취지가 좋으니 공무원이 제시한 대로 해라"하고
기업은 "그 좋은 취지를 따를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법제도를 만들어라"하고 반발.
정부, 결국 산업안전법(산안법) 시행 강행··· 기업 "새 족쇄 차고 경쟁할판"
서울경제 2019-04-22
"재해시 작업중지기준 모호" 반발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에 근거해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는 사례가 없다”며 “제재적 측면만 강조한 산안법 시행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는 공무원이 비전문가거든요. 2년마다 순환보직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알긴 뭘 알겠어요. 결국 그때그때 네이버댓글보고 청와대 국민청원봐가며 정하겠죠. 이게 법입니까.
이런 문제를 기계적 중립으로 결정하거나 시민단체나 경영단체 목소리만 듣고 결정하지 않으려면
담당공무원은 해당 업무를 오래 다루면서 그 업종분야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근무체계는 안 그렇다고 하던데요.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면 "고인물이 되어 부패한다"며 '자주자주 보직바꿔주라'는 말만 해온 게 지난 이십여 년 아니었습니까. 물론, 그런 말을 들어 싼, 사고친 공무원과 부정축재한 - 특히 중앙, 지방정부 인허가 담당 부서, 전속고발권을 가진 부서 - 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더 이상 답이 아니라고 증명된 것이나 같은데.. 그게 걱정되면 방법을 바꿔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한술 더 떠서, 한 부처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도 못봐주겠다고 합니다.
"2022년까지 국장급 직위 인사 10% 이상 부처간 교류"
매일경제 2019-04-21
인사처, `2019년도 정부 인사교류계획` 시행
부처 간 국장급 인사교류 확대,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교류도 활성화
노리는 장점이 분명 있겠지만, 바탕이 저런데.. 결국 스페셜리스트도 제너럴리스트도 아닌, 어중이떠중이로 호봉만 늘어가게 만드는 게 아닙니까. 이력을 뽑아보면 참 다양한 부처 업무를 경험해서 좋네싶지만, 그 실상은 잘해야 저니맨(journeyman)이고 보통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Jack of all trades, master of none.
그래서 문제가 생긴 대표적 경우가 한미 무역협상이죠.
지금 문재인대통령이 다방면으로 활용하고 있는 인재, 김현종씨는 15~10년 전에 현역이었던 분이지만(2008년에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거의, 을사오적급으로 욕먹은 분입니다)
이번 정부가 대미 무역협상에도 불러왔고, 그게 일단락된 뒤에는 청와대에 불러 외교협상도 맡겼습니다
그런데 김현종씨는 저런 제도들이 생기기 전에 전문성을 쌓은 세대입니다.
한미FTA때 이미, 우리 정부 대표단은 자기 담당업무에서 경력을 길게 쌓은 사람이 손꼽을 만큼 적은데, 미국은 UR, GATT때부터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이 나와서 협상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이 안 좋다고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재작년 재협상하며 똑같은 얘기가 다시 나왔고, 요즘도 여전히 이러네요.
무슨, 조선시대에 전쟁나면 경전이나 읽던 문관을 고급지휘관으로 임명해 보내던 것도 아니고..
병자호란때 전쟁을 말아먹은 게 그래서였습니다. 군알못 문관이 주제넘게 무관의 목을 쳤고, 그 결과가 비극적이었죠. 조선군 주력부대 둘 중 하나는 그 문관이 전술을 말아먹어 대패했고, 다른 하나는 목이 달아난 무관의 아들이 흑화해서 화약에 방화해버렸다는.. 그 결과 청군은 남한산성까지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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