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죈 정부 전체의 문제. 대통령부터 장관, 청와대수석 전부 다.
[이범의 진보가 진보하려면]외눈박이 정책
경향신문 2019-04-23
저 기사에서, 부동산정책을 보면,
김수현이 민간 임대주택 혜택을 준 것을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저 이야기에는 뒷이야기가 하나 더 있다.
청와대 김수현이 혜택을 내세워서 임대사업자가 대거 늘어났는데
1년 뒤 국토부 김미현이 오함마로 그 임대사업자 뒤통수를 갈겨버렸다.
일관성도 뭣도 없는.. 그래서 정부 신뢰가 없어져버렸다.
Notes on what I've learned while blogging, using PC and appliances, energy issue, and memos on everything else. 2002 means the memorable 2002 FIFA World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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