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2019

[이범의 진보가 진보하려면]외눈박이 정책 - 경향신문

문죈 정부 전체의 문제. 대통령부터 장관, 청와대수석 전부 다.

[이범의 진보가 진보하려면]외눈박이 정책
경향신문 2019-04-23



저 기사에서, 부동산정책을 보면,
김수현이 민간 임대주택 혜택을 준 것을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저 이야기에는 뒷이야기가 하나 더 있다.
청와대 김수현이 혜택을 내세워서 임대사업자가 대거 늘어났는데
1년 뒤 국토부 김미현이 오함마로 그 임대사업자 뒤통수를 갈겨버렸다.
일관성도 뭣도 없는.. 그래서 정부 신뢰가 없어져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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