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2019.7.28. 트럼프, WTO 개도국 특혜 박탈 지시…'퍼펙트 스톰' 불어 닥친 韓경제 / 한국경제TV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트럼프, WTO 개도국 특혜 박탈 지시…'퍼펙트 스톰' 불어 닥친 韓경제 /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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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지위말이 나온 게, 미국-중국 무역협상 중에 중국이 WTO개도국지위를 방패삼았음. 트럼프는 중국이 개도국지위를 포기하도록 만들려 하는데, 그 전에 시범케이스(-_-)로 한국이 그러도록 압박할 듯. 미국이 상대국에게 부여하는 무역특혜와는 별도로, WTO개도국지위는 각국이 스스로 요구해 인정받는 것.

당장 트럼프의 "개도국지위박달"은 WTO개도국지위와는 무관함.

트럼프는 WTO체제의 그런 제도 자체를 문제삼음.

정식으로 하면, 설사 미국이 이의제기해 국제기구가 그걸 수긍해 처리한다 해도 당장 닥치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변칙적인 인간이다. 미국 선거는 내년이며 90일 이내 요구 운운하고 있다. 조심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