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선언

노무현때 저거했다가 이후 금융위기와 겹치며 주택공급이 적어져 집값이 크게 올랐죠.
지금 또 하겠다네요. 역시 노무현 집권 후반기 실정의 원흉은
노무현이란 마리오넷을 뒤에서 조종한 최순실, 문재인이었던 모양입니다.

"내 인생은 그걸로 완결된 것이었어.
빌어먹을 가필은 하면 해서는 안 되었단 말이다!" - 주퀘도 사르마크



노무현-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답답한 데가 있어요.
혈압이 낮으면 소금을 먹이고, 혈압이 높으면 피를 뺀다는 식.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노무현정부 당시인 2007년부터 7년간 시행했던 분양가상한제는 공공·민간택지 모두에 적용했다. 이후 2014년부터 민간택지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HUG가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간접 통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HUG의 분양가 통제가 심해져 이를 피하기 위해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줄줄이 후분양 움직임을 보이자 이마저도 차단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기가 땅사서 자기가 집지어 파는 데도, 정부가 가격산정에 간섭하겠다는 겁니다.
집은 공산품이 아니라 원가는 천차만별인데, 공무원이 계산하면 얼마나 반영될까..


이번 정부가 기대는 건 하나같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공급이 없어도 집값은 오르지 않겠고,
(마치 저출산을 정부가 바라는 것 같습니다)
경제성장을 못해 가처분소득이 줄면 집살 돈도 없어 집값은 오르지 않겠죠.


그런데,

시장 격언에 "정부를 이기려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정부가 시장을 왜곡했다 털난 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분양에 딴지를 걸면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아마, 임대를 할 겁니다.
우버를 막으니 타다가 나왔듯이 말이죠.
그럼 정부는 또 틀어막으려 할 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뭐, 지금 정부는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