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기존 택시면허매입사업권(택시면허 총량제) 유지 정책에 '타다'가 반대하고 '택시단체'에서 '타다' 배제를 선언한 일에 대해

지난 정부와 비슷하게 새 정부도,
결국은 '이대로~' 적기조례를 만들고 있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로 새로운 게 없네요.

지난 정부탓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더군요: 그래서 더 잘 할 수 있다고 공언해서 당선시켜줬쟎아? 이제 와서 "나도 별 수 없는 돌대가리요~!"하며 전 정부탓하면 당신들 뭐야?

요 몇 년 사이 제도 정비를 기다리다 지친 국내 대기업들이 우버와 그랩과 디디추싱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벌이는 승차공유사업에 눈돌리고, 인구감소로 이미 인구밀도가 희박한 시골에 스타트업들이 무인버스를 시험운영하기도 한(일본은 기존 협궤철로를 이용한 무인전철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정부말로는 안 되는 것도 없지만 실제로는 되는 것도 없이 세월만 흘러가니 말입니다.



지난 정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금관련 전문가였다고 알려졌습니다.
(문형표씨는 분배정책 전문가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메르스 사태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들기도 했는데요,

이번 정부, 김미현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칭 부동산에 관심가졌다고 알려졌습니다.
(김현미씨는 처음부터 정당대변인으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정책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택시앱-승차공유문제에 있어서 국토부는 상큼한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고 끌려다니며 눈치보는 정책을 내고 있군요.

여기에 여야가 슬슬 내년 선거준비를 시작하는 시기가 되면서 정치권의 간섭도 늘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점점 사그라드는 택시의 위상과는 상관없이, 정당들은 택시단체와 택시기사눈치 - 택시여론 - 를 대단히 많이 봅니다)


어느 커뮤니티에는 이런 말이 있더군요.

이번 국토교통부 정책은, 택시기사들에게 "기회줄 때 얼른 면허팔고 택시운전 그만하라"는 정부의 신호라고. (이번 정부의 유명한 부동산정책에 빗댄 말같습니다)

눈치빠른 기사들이 택시면허를 팔 만큼 팔고, 회원수가 줄어든 택시단체의 위세가 떨어지고 나면, 몇 년 뒤에 택시면허값이 폭락하고 기사들이 자살하더라도(뉴욕에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뒷짐질 거라는.(그때 정부는 적어도 '지금 대통령의 정부'는 아닐 테니까요)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제가 다시 적은 말이라 원문 그대로는 아닙니다만,
헛소리가득한 댓글 사이에 이 말이 인상적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그 댓글 중 거의 유일하게, 정부 의중을 짚은 것 같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