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日 경제보복 유일한 중재자 트럼프…왜 말이 없나? 아베와 결탁했나? / 한국경제TV 2019.7.9

일본정부는 오래 전부터 정교하게 준비한 듯. 사실 징용배상판결이후에 우리정부는 일본정부의 보복에 대한 대응시나리오를 만들고 대비해야 했음. 지금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를 신뢰하지 않쟎아? 그러니 당연히 준비했어야지. 하지만 이번에 보면 자다가 날벼락맞은 듯한 허둥지둥 대응이라 마치, 1997~1998년의 외환위기때 YS정부말-DJ정부초를 보는 것 같아 아쉽다.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日 경제보복 유일한 중재자 트럼프…왜 말이 없나? 아베와 결탁했나? / 한국경제TV 2019.7.9

https://www.youtube.com/watch?v=OlkzWbQuqDw
아베는 이걸 북한문제와도 엮어 입털고 있음.
아베의 국내 선거용이란 전망은 틀렸음.
청와대의 상황인식은 늦었지만 일단 사태파악은 하는 것 같아 다행.

정치권의 멘트는 강경하게 나가더라도, 정치권이 손놓고 기업을 방패막이로 삼아 도피하면 안 된다. 적어도 물 위에서는 정경분리기조를 유지할 것. 한편 국제여론을 움직여 일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끌어가야 한다.

아베는 트럼프 집권 초부터 최근까지 트럼프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선물을 안겨주며 푸들이 된 대가를 얻는 듯. 부시, 오바마 정부 모두 일본의 전쟁범죄와 과거사 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확실히 했는데, 트럼프 정부는 침묵.

중국은 한일분쟁을, 미중분쟁에서 약자인 중국의 우군을 늘리고 명분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음. 그래서 중국정부쪽에서 한국을 두둔하는 멘트를 한다 해서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님. 반드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 지금 우리가 중국에 의지하면 미국에 외교적 대가를 치르고(가장 간단하게 말해, 입다물고 구경하던 트럼프가 아베편들어주는 것) 한미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중국은 한국의 약해진 입지를 악용해 더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이 뻔함.

아베와 트럼프의 국내정치일정만 봐도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 끌 가능성이 있음.


ps
관련 기사가 하나 나왔음. 미국에서 이야기.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아베의 수출규제, 트럼프는 이미 알고 있었다?
2019.07.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설이 월스트리트에 나돌고 있습니다. 만약 설이 맞다면 미국이 당분간 중재에 나설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①중국 압박 효과
②‘눈엣 가시’ 애플, 구글 등 견제
③삼성 반도체 공장 미국 유치
④일본 개헌시 미 무기 대량 구매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