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령 비현령식으로 법규를 적용하니 누가 "남들이 안해본 사업"을 할 수 있겠냐.
카카오는 자본이 있으니 택시회사를 인수해 가고
타다는 자본이 없으니 걸려넘어지고
결국 작년 초에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가네.
골디우스의 매듭을 못 푼다고 상대당을 욕하더니,
자기들도 못풀어 헤매고 하던 대로 하기는 똑같은 놈들..
중앙일보
"고발 취하 안 했어요?"…급작스러운 타다 기소에 당황한 與
2019.10.29.
(前略)
사실 국회에서 입법 과정으로 일일이 신산업을 허용한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법 개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회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정치인으로서는 표 계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국회에서 신산업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 다 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보기술(IT)에 관심이 많은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카카오카풀이 한창 논란일 때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국회가 법으로 일일이 허용한다? 20세기에나 맞는 얘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래서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는 “네거티브 규제(규정된 금지 사항 외 모두 허용) 방식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법은 대체로 포지티브 규제(규정된 허용 사항 외 모두 금지) 방식이어서 새로운 산업을 허용할 때마다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을 해야 한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뀌면, 법에 금지된 것만 아니라면 국회나 정부 허락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신산업분야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정부·여당 내에서 그런 방향의 논의는 그동안 거의 없었다.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9일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은 전혀 구현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 국회, 검찰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창업 국가’를 언급했을 때 스타트업 업계는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2년 반 동안 규제 개혁의 결과가 ‘타다’ 기소뿐이라면 업계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
파이낸셜뉴스
"모빌리티에 범죄 낙인"… 타다 檢기소에 스타트업계 강력 반발
2019.10.29.
한국 모빌리티사업 잔혹사
운행사 VCNC "서비스 중단 안해
재판서 타다의 적법성 다툴 것"
국토부 "법제화 서두르겠다"
택시업계 "정의로운 기소 환영"
"겉보기엔 그냥 비싼 콜택시 같은데"…'AI 기업' 타다, 뭐가 다르길래
뉴스1 2019.10.29.
[타다 어디로]"직원 4분의 1 이상이 AI 전담 인력"
(前略)
VCNC는 차량 운영 효율화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무슨 요일인지, 공휴일이 끼어있는 주인지, 날씨는 맑은지 등의 변수를 AI가 학습해 특정 지역의 사용자 수요를 예측하고 그것에 맞게 차량을 공급하는 식이다. 현재 VCNC 전체 직원 110여명 중 4분의 1 이상인 30여명이 AI·빅데이터 전담 인력이다.
지난해 10월 첫선을 보인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는 AI를 이용한 수요 예측으로 서비스 출시 11개월 만에 예상 도착시간을 26% 단축했다. 승객들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타다를 호출하면 차량이 지난해 10월보다 26% 더 빨리 도착한다는 뜻이다.
차량 1대당 수송 건수는 113% 늘었다. 지난해 10월에 손님을 한 번 받았다면 지난 9월에는 2.13번 받을 정도로 가동률이 2배 이상 좋아진 셈이다.
타다는 AI 기술의 활용해 적은 차량으로 많은 승객을 태우는 모빌리티 산업의 '본질'을 실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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