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9.14 전자신문
국내 SW 기술직군 상용근로자는 24∼30만명으로 추산, 프리랜서는 3-5만명수준으로 구조조정으로 원치 않은 프리랜서가 된 사람이 많음.
SW정책연구소는 투입인력 인건비를 기반으로 SW사업비를 산정하는 '헤드카운팅' 방식이 고착화되면서 프리랜서 개발자는 그들이 생산하는 '가치'가 아니라 '비용'으로 인식됐다고 분석했다. 발주자는 예산을 줄이려하고 수주 기업은 이윤을 높이려는 과정에서 투입 인건비를 줄이는 구조가 이어졌다. 이는 프리랜서 개발자 수익악화로 이어졌고 악순환은 반복됐다.
평균 연소득은 3600만원 수준.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미적용.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이 계약한 업체로 출퇴근하면서 월급 수령해 정직원과 마찬가지.
대부분 법정 휴일과 수당없고 야근.
절반은 계약서작성하지 않고 일했고, 76%는 임금체불 및 부당한 업무변경 경험. 우리나라도 하청업체와 프리랜서 개발자간 표준계약서가 필요.
프리랜서 개발자는 미래 사회에서는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할 것.
노동법규와 업계 관행상 연간 두 번 정도는 실직하게 되는데 그 때 정부가 일종의 보수교육기회를 줄 필요가 있음.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사업자로서 필요한 세법과 근로자로서 필요한 노동법, 분쟁해결교육도 필요.
원문(저는 안 봤습니다):
https://spri.kr/posts/view/22753?code=column
SPRI에 2019년 8월 19일에 업로드된 문서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