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같은 문재인 부동산정책, 경제정책

요즘 정부 부동산정책보면 조선시대같다.

조선시대에는 신분마다 집 규모를 정해놨다.
그래서 좀 호화롭게 짓거나, 칸수를 늘려 지으면 사치한다고 상소가 올라갔고, 심지어 왕을 능멸한다며 대역죄까지 씌우려 들었다. 층고를 마음대로 올리지도 못했다.

사농공상을 말하며 농자천하지대본을 입만 말했지,
자영농늘리기는 결국 실패했지 않았나. 소작농만 늘어갔다.

그러면서도 농업을 중시한다며 상공업 종사자를 천대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나?

농업이나 상공업이나 큰 규모로 하면 질시와 규제의 대상이었다. 권력을 등에 업고 착취하거나, 권력의 철퇴를 맞아 소멸하거나. 새로운 흐름을 이용해 서로가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장려하고 제도를 개선해 스스로 변화하지 못했고 (요순임금때)"옛날이 좋았지"하며 동화같이 그려놓은 과거로 돌아가려 했다.

(언젠가 교과서에서 읽은 적 있는 조광조의 '개혁'은 전혀 개혁이 아니었다. 그건 천 년 전 선배 유교꼰대들 시절로 돌아가자는 헛소리였다.)

전세계가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그렇게 정체해 한물 간 가치만 추종하며 운영한 나라였으니 망한 것이다.


지금이 어쩌면 그렇게, 그때를 연상케 하는가.
문재인정부의 뿌리는 구한말 유생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