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광물(Conflict Minerals)과 책임광물(Responsible Minerals)

자원산출국이 내전 중이거나 매우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자원을 생산, 수출할 때, 그 광물을 피묻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책임광물’ 규제 동향과 시사점 - 포스코경영연구원 2018.04.26

○ 미국, 유럽연합, OECD는 중부 아프리카 분쟁을 근절하기 위해 현지 군벌이 생산하는 광물을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로 규정하고 이의 유통 차단

○ 국제사회는 2016년 11월 ‘책임광물(Responsible Minerals)’ 개념을 도입해 분쟁뿐 아니라 ‘인권과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광물’에 대해서도 규제를 준비


주석(Tin), 탄탈룸(Tantalum), 텅스텐(Tungsten), 금(Gold) .. ‘3TG 광물’이라고 부르는데, 2010년 이래 국제사회의 차단 노력 => 2013년 아프리카 분쟁지역 군벌들이 주석, 텅스텐, 탄탈룸 밀거래로 얻은 수익 규모는 대략 65% 감소.

‘책임광물’은 ‘분쟁의 자금줄이 되지 않고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채굴된 광물’이라는 의미

분쟁광물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더 많은 광물이 이 개념에 속함.
코발트, 알루미늄, 구리, 다이아몬드 등

희토류와 산업 필수 광물의 수급은 과거, 중국의 수출금지 등으로 대체물질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함. 책임광물개념은 그것에 어긋나는 광물의 1차 수입회사만이 아니라 최종 생산품 제조사까지 공급사슬에 관계된 전체 회사들을 선진국이 나서서 그들의 국내법과 국제조약으로 규제하려는 것.

책임광물 사용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규제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전자기업의 사회적 책임연대인 ‘책임 있는 사업체 연합(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보 확보 및 공동 대응 필요

잡담.
1. 문제가 있는 광물의 공급사슬 불매. 그런데 그런 내정 문제는 십 년 안에 해결되리라 기대하기 어렵고 희소 원소 가격인상과 공급부족 장기화 염려.. 대체물질, 기술 개발 필요.
2. 대체물질 개발은 매우 어려우므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광물의 대체공급선을 재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