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2018

성혹행 희생자들의 저항에 관해: 현직 형사의 조언 - 기사가 함의하는 것

그쵸, 일단 몸성히 살고 봐야죠. 그리고, 이것은, 관련 IT, IoT 장치와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참고할 점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판사, 검사도 알아야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보도 자체는 찬반 토론형식이었나 봅니다. 반대편 의견도 들을 만 합니다.


2017년 방영된 케이블 채널 온스타일, '바디 액츄얼리-피해자의 저항이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
  • "칼이 목에 들어오는데 저항하기도 어렵거니와 저항하다 죽거나 평생 장애가 되면 어떡하나." (옛날 민화에도 나오는 얘깁니다. 저항하다 죽은 모자의 원한을 개가 풀어준 이야기가 있죠)
  •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니 저항하라는 지침에 너무 얽매여 있지 말라. 내가 살기 위해서 외치지 않는게 낫다"
VS
  • "살인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경우, 거부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는 것이 성폭행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데이트 성폭행은 - 짐승같은 놈들 빼고 - 많은 경우, 그럴 겁니다)

변호사 조언
  • "'성적인 접촉'이 있을때, 본인이 원치않는 접촉이라면, 언어로써 거부의사는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거부의사'는 또박또박 차분히 분명한 말로써 충분하다. 고함이나 물리력을 동반하지 않아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노민스노, 예스민스예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화제가 된 것이 바로.
안 모 정치인 1심 무죄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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