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 전 이야기) 노인과 장애인 지하철(대중교통) 무료 승차에 대한 게시물을 보고

얼마 전에 전철역 벽보를 찍은 사진을 먼저 올립니다.
사진 각각은 클릭하면 좀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 원칙적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우리 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고, 노인가구 소득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여전히 일하기에 은퇴세대지만 현역이며, 고령이라는 이유로 미성년자 노동자이상으로 저임금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나라 정부는 고령층을 놓아두지 못하는 처지에 있거든요. 경제활동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고령층 노동력을 활용해야 하는 처지면서, 한편 은퇴세대에게 필요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럴 때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사회참여의식과 근로의지를 북돋아 경제활동을 영위할 기회를 제공하는  - 요약하면 국가관점에서 이득이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 약간의 자극제가 바로 대중교통비 지원입니다.

지금처럼 무임과 할인율로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을 고안할 것이냐.. 예를 들어  정액권을 모델로 삼아 교통카드를 발급할 것이냐, 아니면 빅데이터로 모인 자료를 활용해 어떤 상한만을 지정할 것이냐, 시내버스/시외버스/전철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무궁화급 기차와 일반 고속버스를 포함한 다른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적용할 것이냐 등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재원 부담 문제에 있어서는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지하철 운영 회사들은 원래 국영회사였습니다. 코레일, 한국전력, 한국통신, 한국이동통신처럼 말입니다. 이 사회인프라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여러 가지 복지할인요금체계를 운영하는 이유, 그 뿌리는 여기에 있죠. 이제 대부분이 민영화되었거나 민영화까지는 안 됐지만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을 때 반영되기 때문에 이걸 시비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뿌리가 국영기업이 아닌 운송회사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인구구조에도 있유가 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의 고령인구는 5%도 안 됐다고 합니다. 어디서 보기에는 2%도 안 됐다나? 그 정도로 우리 나라의 인구구조는 젊었고, 노인할인은 별로 부담될 게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죠.

저는 이런 부분, 전기요금 누진요금제와 복지할인까지 포함해서,
정부가 회사들에게 팔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결과 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과적이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하고
예산에 산정되지도 않아 정부가 돈을 덜 쓴다는 욕까지 먹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와 회계문제를 시비걸 때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대신 저런 건 정부가 책임지는 게 좋지 않아요?
이거 저거 눈감아주는 대신 복지요금제는 당신들이 책임져라.. 이건 이제 그만둘 때가 안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