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를 회수하려는 정책에 대해. 회수보다는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고령자 운전면허를 회수하려는 정책에 대해.

갱신주기를 단축시켜 회수우선하려는 정책은 좋지 않다.
대중교통이 커버해주지 못하고 운전경력을 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기대수명 백 살을 바라보는데 2/3만 산 시점에서 운전면허를 빼앗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부담이 크다. 요즘은 경제활동나이가 70대 이상까지라, 대신 무언가를 주어야 하는데 적당한 게 없거든.

관점을 바꾸자.

교통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
운전면허 보유자의 신체가 좀 퇴화했다 해도
그 부족한 부분을 기계가 보완해줄 수 있으면
OK가 아닐까.

자율운전차, 과거 장애인용으로 달렸지만 요즘은 일반인용이 된 각종 운전편의장치를 단 준자율운전차, 저속전기차, 개인이동장치, 농업용 및 여러 이륜차 둥급 등으로 차종과 운전면허가 다양해지고 있다.

바로 2020년초부터 정부가 각종 보조장치를 자동차 관계법규에 넣는다 하고 현대자동차도 그때를 전후해 준자율운전차를 출시하겠다 한 적 있다. 그런 차가 나올 때 고령운전경험자의 실력은 갓 면허딴 김사장 김여사보다는 훨씬 낫다. 단지 보조장치와 보수교육이 필요할 뿐이다.

고령자 면허제한 또는 운송업 자격제한은 한다면 대형화물차와 여객운송업 종사자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과거 2종보통운전은 수동기어를 못 몰았듯이,

이제 2종한정운전면허를 신설하는 게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