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3/2018

음식물 쓰레기가 '고급 비료', 보조금까지 편취/ 후진국에 쓰레기 불법수출하는 재활용업체

요즘 뉴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목에 쓴 것.

음식물 쓰레기가 '고급 비료' 둔갑…보조금도 타내 - jtbc


정황상 퇴비공장과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가 결탁해,
음식물쓰레기를 안 쓰고 썼다고 보고한 모양입니다.
재활용안한 쓰레기는 불법매립.

저기는 두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뉴스에 언급된 범법행위죠.
다른 하나는, 애초에 음식물쓰레기가 염도가 높아 퇴비에 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사용해 퇴비를 만드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만, 도시에서 나오는 걸 대량처리하는 데는 뭔가 수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민들은 음식물 비료로는 재배가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김동춘/친환경 재배 농민 : 음식물이 들어가는 건 아무리 발효를 시켰다 그래도 여기 바닥에 소금기가 들어가니까 자라질 않아요. 염분이 많아서. (음식물 들어 있다고 하면요?) 안 사는 거죠. 절대.]

만약 저 뉴스를 읽고, 처벌만 하면 잘 될 거라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수구가 막혔는데, 넘친 것만 청소한다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환경부가 집계해 발표하는 재활용율 90%운운 등은 다 실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후진국에 수출한 쓰레기도 아마 그 재활용율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일부 업체들이 플라스틱과 가전제품 쓰레기를 후진국에 불법수출한다는 것.
필리핀에서 한 번 난리가 났는데, 얼마 전에 국내 항만 한 곳에서, 밖에서 못보게 컨테이너로 둘러친 쓰레기산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여러 후진국에 조직적으로 내보내는 회사가 있다는 이야기.


한국 불법 쓰레기 수출국… 쓰레기 대란 부른다

서울신문 2018-12-17
인천 송도 무허가 선적장 르포
[서울신문]
생활쓰레기·어망 등 범벅 된 ‘쓰레기 산’
산업폐기물까지 섞어 팔다 그대로 방치
베트남·필리핀·태국 등 잇단 수입 금지
“중국발 분리수거 혼란 또 올라” 위기감

“산업 쓰레기와 농어촌 쓰레기, 선별 후 잔재 폐기물이 뒤섞여 있다”
“최근에는 쓰레기를 대규모로 수출하는 것뿐 아니라 브로커들이 소규모로 쓰레기를 공수해 와 항구 근처에서 실어 해외로 내보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건 수출금지. 일반 수출품으로 속여 해외로 내보냈을 것"

“일단 해외 수출 경로가 막히면 폐기물을 국내에 불법적으로 방치할 가능성이 높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추가로 지어 처리 용량을 늘리지 않는 이상 불법 폐기물을 없애는 게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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