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이 마약단속이 아닌데, 문재인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은 정부 신뢰를 폭락시킴

아마추어정부..
과격하면 칭찬받던 시민단체출신들이 장차관후보로 올라올 때부터
이럴 줄 알았습니다만..
그러면 중심을 잡아줘야 할 대통령 자신이 더 경제에 무지했음.

* 교육정책도 별로 다르지 않다. 2020년을 전후해 1년 단위로 대입수학능력시험보는 방식이 바뀐단다. 세상에..

'가짜 미끼'만 던진 등록 임대주택 정책

쯧. 하긴 1950년대초에 태어난 사람이 무슨 경제교육을 받았겠냐만..
모르면 겸손해야지 이건 참.. 답이 없다.

어떻게 된 것이, 30년대생인 전두환 노태우가 차라리 경제정책을 대하는 태도는 나았다.
(전문관료들이 그렇게 키워놓은 경제에서 거하게 떡고물을 꼬불치긴 했지만 말이다)
그들은 적어도, 자기들이 평생 군인이어서 경제운영에 무지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태생이 정치군인인 그들은 한편 그런 관계로
경제쪽으로는 눈을 가리는 인맥도 없어서 인재를 잘 쓴 편이다. 최선은 아니라도 차선은.
전씨가 김재익을 등용한 이야기는 유명하다.
전두환이 1931년생이니까, 1981년이면 갓 50세가 되었을 시점이다. 노태우는 32년생이므로 88년이면 56세에 불과했다.

하지만 문재인은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첫째, 문씨가 너무 나이들어서 대통령이 된 탓이 클 것이다.
나이 60세를 넘긴 사람은 그간 쌓은 자산으로 정치를 하지, 스스로를 바꿔나가긴 매우 힘든 연배다. 문재인 대통령은 1953년생이니까 지금 66세다. 2012년 대선에 당선됐다면 만 60세에 대통령에 취임했겠지만 2017년에 취임했으므로 만 64세.. 늙었다. 비교하면, 김영삼이 1027년생으로 1993년에 취임했으니 만 66세였다. 그 늙은 YS의 판단부족이 IMF체제.. 경제위기를 불렀다.

그리고 둘째로, 문재인은 쓸데없는 인맥이 너무 많다.
넓은 시야를 보지 못하고 일생을 지냈다. 그래서 얻은 이름만큼이나 그의 인사수첩도 좁다는 게, 집권 2년을 바라보며 잘 알게 된 사실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고 그 사람 속사정도 있겠지만,
내 생각에는 그가 너무 일찍 노선을 정하고 사람사귀는 입맛을 고정한 데 있다.

정치가 중에는 진보나 보수라는 평판을 받지만,
한편 폭넓은 교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대통령자격이 있지는 않지만,
대통령이라면 모름지기 그런 특성을 가져야 한다.

특히나, 인재풀이 좁은 우리 나라에서는.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데"는 이공계만이 아니라 정치판도 마찬가지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반란과 옥사와 사화를 돌아보라.
당시를 산 사람들에게는 명분이 목숨보다 중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현대에 와서 역사를 공부하는 우리 시각에는,
안 그래도 인재가 귀한 나라에서 그런 소동을 겪는 와중에 죽여버리고 퇴출시킨 사람들, 사소한 일가지고 목숨걸고 고집부린 사람들이 그렇게 아쉽고 원망스럴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