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빈곤 심화…소득하위20％ 가구주 평균 63세, 15년새 12세↑ - 디지털타임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입니다.
(아래는 10분위가 아니고 5분위 구별입니다)

• 1분위(하위 20%) 가구주 평균 연령은 48.8세. 그 중 70세 이상 고령자는 42%. 전년대비 5%증가(전체 가구주 중 70세 이상 비율은 11.6% -> 13%).
• 2분위 가구주 평균 연령은 53.8세. 15년 전보다 10살 올라감.
• 3분위 가구주 평균 연령은 49.6세. 15년 전보더 7살 올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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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위(상위 20%) 가구주 평균 연령은 50.3세. 5살 올라감.

인구고령화도 고령화지만, 고령층 가구의 빈곤화 가속.

이 자체는 예상되는 결과였다며 통계청은 정책이 나빠서는 아니라고 말함. 하지만 그런 걸 해결하라고 세운 정부가 아니던가. 그리고 정책탓도 있다고.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 간 소득 분배 불평등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2017년 4분기 4.61배에서 2018년 4분기 5.47배로 커졌다.

단 1년만에 이렇게 된 것은 인구사회요인만으론 설명불가.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김노정부, 이박정부와 비슷하다. 옛날식으로 말해 노인 취로사업 활성화, 요즘식으로 말해 노인일자리 확대. 그리고 노령연금 5만원 증액.


※ 생각 하나. 아이디어는 아니다.

예를 들어, 폐지수거노인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수입 폐지가 범람해 kg당 가격이 과거의 몇 분의 1로 떨어져 있다. 종이 재활용은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자원재활용이라 신재생발전분야에 주는 보조금 이상의 명분은 있다. 그분들이 안 하면 동남아수출/매립 쓰레기가 확 늘어나고 자원재활용 통계가 추락한다. 단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 누구도 할 수 없다. 관건은 지급 루트인데, 파트타임이나 비등록 요양보호사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정식 노동자가 아니고 수집상들이 영세해 그들의 장부를 완전히 믿고 처리할 수 없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
예전 SK에서 이걸 현대화시키고 친환경적으로 바꿔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 하려고 아이디어를 냈다가, 수집상들이 들고 일어나 두손든 적 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까?지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택시기사와 공유경제도 오버랩되는 면이 있다. 이런 매듭을 잘 풀어가는 게 좋은 정부인데. 알렉산더대왕마냥 잘라버리는 건 전쟁할 때 이야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