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경제학자(MMT: 현대화폐론자)들이 "빚갚지 말자"는 소리한 이유
(우리 정부의 "정부가 갚아준다"는 소리따위가 아님. 거시경제이론이야기)
2019. 1분기에 중국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세계에 투자하며 만든 붗의 1/3이 만기도래
선진국도 부채가 많음. 얘들은 금융시스템이 잘 돼 있고 세계금융을 주도해선지 더 쓰자는 말도.
정부가 돈을 뿌려서 정부 목표수치만큼 실질소비를 받쳐주는 행위를 상시적으로 하자는 것?
FED는 인플레를 싫어하니까 정부에서 재정정책으로 돈풀라는 말.
기본적으로 미국의 좌파 경제학자 주장이나,
FED와 대립하며 대통령 재선을 위해 돈을 풀고 싶어하는 도덜드 트럼프도 솔깃.
(트럼프는 좌파나 우파가 아님. 버릇없이 큰 어린아이가 뭔가를 요구하며 이론을 말한다 해도 그것은 진짜 그 아이의 이론이나 신념이 아니다. 원하는 선물을 받기 위한 그때그때 핑계일 뿐)
그래서(경기부양에 올인한 중국에 이어) 미국도 유동성장세가 오지 않겠냐는 말이 나옴.
취약계층 빛탕감정책은 노무현정부때 나왔는데
취약계층이 아닌 계층에 대한 "선제적" 빛탕감정책이 문재인정책에서 나옴.
* 문재인정부 정책은 민간채무를 국가채무로 이전하고 금융산업의 존재근거를 없애려는 것.
* 서울시의 제로페이도 비슷한 면이 있음. 카드사 직원은 수천명단위로 해고되는 한편, 공무원에게 제로페이 영업량을 할당해 돌리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은 기존 제도로 사실상 수수료 부담이 거의 없고, 소비자는 데이터요금을 더 무는 짓.
미국은 국가채무문제. 우리나란 가계부채(민간채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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