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에서 여성노동력을 이용하고 여권신장과 여성 사회진출을 맞벌이에 연결시키면서
아이낳기와 자녀교육, 국가차원에서는 국가라는 존재를 이어갈 뒷세대를 길러내는 문제는
그냥 알아서 하겠지하고 방치한 결과입니다.
거칠게 말해서,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라서 동물이 새끼낳아 기르듯 자동으로 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젠 '못 낳는다'가 아니라 '낳고 싶지 않다'..로, 전세계의 도시 중위소득이상 먹고 살 만한 형편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글로벌 트렌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도.. 웃을 일이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인구지형을 바꾸는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아이 맡길 곳 없어 회사 데려갔더니 '퇴장'···日열도 발칵
중앙일보 2019-03-10
[뉴스 따라잡기]아이 데리고 회사 간다? 日 보육원 입소 전쟁, '자녀동반 출근' 논란
- 일본정부는 신청을 받아 매해 2월 말~3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인가 보육원(0~5세 담당)에 다닐 수 있는 합격자 발표. 여기에서 떨어지면 사립으로 보내야 하는데 훨씬 비쌈.
- 일본 정부는 부부가 모두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인가 보육원 입학을 허가하다 2015년부터 부부 중 한쪽이 파트타임이나 구직 중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 대상자가 느니 신청자가 크게 늘었고, 특히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많은 도시에서 순번대기자 급증.
- 일본 정부가 올해부터 3-5세 보육료 무료화하겠다 했다는데 이것이 인가보육원에만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사에 언급돼있지 않음. 올해 경상일보 기사를 보면, 인가보육원 무료, 비인가보육원은 일정비용 지원. 그 외 저득층(연소득 270만엔이하 주민세비과세대상)자녀의 대학입학금과 수업료와 장학급 지원 등.
- 일본 민간에서는 자녀동반출근 즉 사내에 어린이집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생기고 있음.
- 회사가 부설 어린이집을 만든다 해도 수혜자는 적으므로, 정부차원에서는 보육원(어린이집)확충, 유연근무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 기사에 나온 저출산담당장관은 내각부 특명 담당 장관이랩니다. 우리도 이 비슷한 게 있죠. "장관대우로 누구를 어디에 임명했다"는 뉴스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처럼 행정부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일본의 저 특명장관은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슷하게, 프로파간다적인 면이 있는 듯. 총리가 관심이 있다는 쇼? 다른 특명장관을 겸임시켜서 효과가 있냐는 비판도 있다고.
여담)
한국과 일본의 합계출산율 추이 -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현황과 대응 정책, 조성호, 2015)
"출산정책은 기혼가정위주로만 해선 안 되고 스코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조언이 있습니다. 결혼이 좀 늦어도 2명 이상 낳으면 현상유지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저 그래프를 읽다 느낀 점. 일본에서 큰일터지는 걸 구경하면서도, 신경안썼음.
일본이 70년대에 출산율 2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90년대와서야 겨우 대응 시작. 그런데, 우리도 80년대에 2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2000년대에 와서 대응 시작.
일본을 따라하던 정부가 그 추이도 관심이 있었다면 일본이 대응시작하던 90년대에 우리도 대응해야 했지만,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베끼기만 했으니 마찬가지로 20년 뒤에 허겁지겁.. 사달이 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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