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종이재활용 통계는 노인노동착취의 결과 - 폐지줍는 노인들

젊어서는 이 나라의 경제발전 역군
늙어서는 뒷 세대의 쓰레기 청소부
이렇게 적으니 참 기구한 세대입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대접해도 되는 세대가 아닙니다.

노인 100명 중 1명은 폐지 줍는다
한경 2019.03.08

노인 실태 첫 전국 집계

65세 이상 6만6000명 폐지 수거
80세 이상 고령자 29% 달해
월평균 수입 20만원도 안돼

1.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폐지수집 노인 실태에 관한 기초 연구’
2. 2017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약 6만6000명이 폐지수거(전체 노인인구의 0.9%, 일하는 노인으로 집계된 노인의 2.9%)
3. 전국평균이 서울보다 3배 이상 높아.
   : 서울인구가 전국의 1/5, 서울을 포함하는 수도권인구가 전국의 2/5일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소득과 소비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나올 폐지량이 압도적일 것이므로, 지방노인과 서울노인은 폐지수거로 벌어들일 돈도 차이가 클 것 같다.
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다른 근로 노인이 0.64%에 그친 반면, 폐지수집 노인은 22.61%. 대출을 포함한 평균 자산도 다른 근로노인의 1/3정도.

위 결과는 실태의 양상과 표본수의 적음(, 그리고 과거 조사때 일부 지자체의 비협조) 등을 고려할 때, 폐지수거 노인생활조건의 취약성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자원재활용시스템개선과 폐지수거노인 노동조건 개선을 같이 하려 할 때 걸림돌은 자원재활용업계와의 갈등. 이쪽도 카풀vs택시업계이상으로 꼬여 있고, 경기불황과 수입폐지 급증으로 폐지단가가 과거의 몇 분의 1로 폭락해 있어서, 고찰과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함. 몇 년 전, SK그룹이 도시자원재생사업에 참여하려 했다가 시민단체와 기존 업계의 반발로 손도 못 대고 포기한 적 있다.

원본:
폐지수집 노인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 송명호 201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