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여름에 제도개정 발표가 났고 2018년 봄부터 적용.
'집주인 동의' 없애자 전세금보장보험 판매 33%↑ - 2018.2
물론,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입시점에 깡통전세가 아니어야 합니다. 즉, 적어도 전세계약을 하고 보험가입하는 시점에는, 선순위근저당 등을 제하고 나서 그 전세금에 대한 담보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2018년 10월 기준 팁글을 링크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 알아둬야 할 점 - 네이버 부동산114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반환보증: 계약기간이 끝나고 1개월이 지난 뒤에 보증금반환신청 가능.
전세보증가능상품: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신청 가능. 즉, 보통 2년단위니까 1년이 지나기 전에.
보증보험한도 = 주택가격(시세나 고시가격에 가중치곱한것) -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선순위채권
지역별로는 수도권 7억, 기타지역 5억.
단독 다가구 보장범위 확대. 선순위채권 80%까지.
사회배려계층을 위한 봊으료 할인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할인 40%한도.
2018년 2월부터 집주인동의절차 폐지.
보증료는 1)보증금액 2)보증요율 3)보증기간을 가지고 계산.
보증료율은 주거형태마다 다름. 보증료는 반기납이나 일시납 가능.
담보물의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임차인이 개인이냐 기업이냐에 따라서도 다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비해 서울보증보험의 이 상품 한도와 보증료율이 높은 편.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받은 경우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가입이 안 됨. 그래서 전세금안심대출보험을 가입해야 함. 이 상품은 대출과 보증보험을 겸한 것.
다른 설명글 링크:
좀 더 자세합니다. 2018.2.16
https://economiology.com/hug-%EC%A3%BC%ED%83%9D%EB%8F%84%EC%8B%9C%EB%B3%B4%EC%A6%9D%EA%B3%B5%EC%82%AC-%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B%B0%98%ED%99%98%EB%B3%B4%EC%A6%9D/
Notes on what I've learned while blogging, using PC and appliances, energy issue, and memos on everything else. 2002 means the memorable 2002 FIFA World Cup.
3/3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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