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평원이 수가를 너무 깎았다가 소아용 인공혈관을 구할 수 없게 된 이야기 기사

미국회사의 제품이었는데,
그걸 건보 심평원이 우리나라에는 반값으로 납품하라고 을러대서 그랬는데 (2016년까지)
(비보험으로 팔 수 있는 게 아님. 그냥 팔면 불법이라고)

그걸 더 깎으로 했고 여기에 무슨 인증비용?이 새로 들게 되니까 그 회사는 한국에 안 팔아! 하고 철수했다나. 이게 2017년 중순. 그때 마지막 국내 유통품과 각 병원 재고가 오래 못 간다며 수급대책을 요구하는 보도가 띄엄띄엄 나왔음.

(일을 터뜨리고 국산화를 요구한다면 그것도 바보행정이지만, 무엇보다 신생아용 인공혈관은 국내 수요가 너무 적어서 따로 국산화해 싸게 납품시키려 하니 개발비를 회수할 수 없어, 국내회사는 만들어보겠다고 나서는 데가 없었다고 함. 그리고 약 1년 반이 지나서 어느 병원에도 재고가 없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 난리)



인조혈관 공급업체, "가격 낮다" 한국시장 철수
의협신문 doctorsnews.co.kr 2017.04.26
성인보다 소아심장환자들 인조혈관 없어 수술 못받는 상황 발생
흉부외과학회 등, 치료재료 안정적 공급 위해 정부 대책 마련 촉구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640

• 인조혈관이 미국시장에서 80만원대, 중국시장에서는 140만원대에 공급되고 있지만 유독 한국시장에서만 40만원대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허가 및 GMP 승인 기준이 까다로워 이 비용은 추가 부담.

[in터뷰] “저수가 정책과 돈벌이 눈 먼 기업이 심장병 환아를 죽음으로 내몬다”

http://m.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695

• “선천성 심장병 환아를 둔 부모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아이들의 생명이 걸려 있음에도 수가를 인상하는 선례를 만들지 않겠다던 3.5mm 인조혈관의 고시가가 16만원이 채 안되며 연간 국내 사용량이 300개에도 안된다. 앞에서는 아이들이 국가의 미래라고 하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외면하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절망하고 있다.”

[링크]글에 올라온 식약청 이야기와 댓글을 보면, 이야기에 속사정이 더 있는 듯. 위의 두 매체에 언급된 가격에 대해서도 그 단가가 맞는지, 언제 정해진 것인지, 이전 협상은 어떻게 끝났는지 등 확인해볼 게 있다.
그리고 이번엔 긴급한 사정을 들어 (고어가 철수한 이유 중 하나였던 돈드는) 승인절차를 직권으로 생략하고 일종의 직구를 했다는 것 같은데, 원문이 없어져서 모르겠다. 같은 내용이 정부홍보사이트에는 있는데, "식약처 잘못없음, 무조건 고어탓. 한국 얕보냐. 병행수입할꺼야"로 요약된다. 병행수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방문했다지.

고어사가 철수한 주된 이유는 낮은 가격과 제조 및 품질관리(GMP) 제도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어사의 인조혈관 공급 단가는 20만~70만원대로,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한국 공급 단가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2015년 말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2016년 인공혈관 등 치료재료 가격을 일괄 인하했다. 고어사는 인조혈관의 공급단가 상한금액을 올려달라며 2016년 5월에 보건복지부에 가격 조정 절차인 ‘독립적 검토 신청’을 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재심사 과정을 거친 결과 고어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당시 고어사에서 공급단가 상향 근거로 제출한 자료들이 부실해 그것만으로는 공급단가를 조정해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식약처에서 고어사 측에 공급 재개 논의를 할 것을 요청했으나 고어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여러 차례 메일을 보내고 연락 시도를 해도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고가 바닥날 것을 우려해 해외 의료기기 업체들에 재고 확보 문의를 해봤으나, “고어사 측에서 자국 내 판매만을 원칙으로 하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한국 측에 인공혈관을 재판매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같은 품목이라고 할지라도 고어사가 나라별로 공급단가를 다르게 해서 계약을 맺기 때문에, 고어사의 승인 없이는 국가 간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출처: 소아심장수술 인공혈관 공급 중단 위기 왜? 보건당국 ‘고어’ 미국본사 긴급방문
경향신문 2019.3.1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3101656001

속사정은 어쨌든 일단은 공급재개하기로 했는데,
우리 정부는 기세는 세우고 있다. 정말 말대로일 지는 반 년 뒤에 봐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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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올 초 병원에서 재고떨어져 수술못하고 신생아들 죽어나가게 생겼으니까
이제 이리저리 돌아다니머 찾았다고.

며칠 뒤,
어찌어찌 다시 공급받을 수 있게는 됐다는 기사가 떴는데,
그 조건이 어떻게 됐는 지는 모름.


이번 일을 계기로 여러 곳에서 성토가 나왔는데, 당연히 의사쪽이지만,
(당연히..당연하다. 의사는 수가같은 거 따지지 않고 자기 일하는 데 최고의 도구가 공급되길 바라니까)

우리 건보심평원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의료수준을 쿠바수준으로 떨어뜨리려는 것 같다.
미국부터 북한까지 줄세워서 중앙값이 되는 나라이하 수준까진 정부가 을러대서 싸게 하지만
한국민이 기대하는 높은 의료수준은 절대 불가능한 나라.
그게 평등하긴 하겠지. 하지만 너무 지나친 게 아닐까.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를 노예수준으로 부리려는 나라.
쿠바 의사처럼 월급 몇십달러밖에 못받아 파트타임 알바가는 나라로 만들려나.

불합리한 수가인상을 누르는 건 좋아.
과잉진료, 의료쇼핑을 없애고 외국인이 불법, 편법으로 떼먹는 걸 엄중 단속하는 것도 환영해.
하지만 이건 아니쟎아... 비싸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란 싸고 한국만 바가지쓴 건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 건보체계가 오바마가 부러워할 정도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기사가 올라오는 걸 보면, 부조리한 면도 꽤 있다..
한국이니까 유지가 되는 그런 거.


3.16. 뒷이야기)
정부, 고어사 '소아용 인공혈관' 해외가격 수용 방침
연합뉴스 2019-03-16
고어사 인상 요구시 '희소·필수치료재료 산정기준' 적용
https://www.clien.net/service/board/news/13272140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5127300017 

희소·필수치료재료는 대체치료재료가 없으면서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진료상 차질이 우려되는 치료재료로 원활한 수급을 위해 공급사가 제시하는 현지 가격을 인정해주고 있다.
일반적인 치료재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원가 분석 등을 통해 보험등재 가격을 산정하지만, 이렇게 해서 가격이 낮게 책정돼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원가.. 전세계시장을 보고 소량생산하는 기술제품에 제조원가로 납품가 판정.. 하아..
어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