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도 비싼 지역의 아파트 가격 기사 하나를 읽고

기사 자체는 "안 팔려서 유찰됐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내놓은 가격대가 대단하다.
평수도 국민주택규모보다 작은데, 일단 어느 당이 집권해도 종부세감이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66250i

이런 집값을 예시해 국민 여론을 호도해 문재인정권은 전국 집값을 죽이려 들고
(실제로 그렇다. 정부 보도자료는 종부세대상이거나 그 두세 배 이상인 주택을 예시하지만, 부자들 소유인 15억 이상짜리만 세금이 오르는 게 아니다. 자식 하나둘 둔 서민 소유인 1.5억짜리도 팍팍 오르고 있다. 세율도 올리고 특례를 없애고, 과표기준을 올리고, 세목을 신설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런 집 소유자들 말을 듣고 자유한국당은 정부를 비판할 때가 잦다. 유명한 어디가 얼마 떨어졌는데 어쩌구 저쩌구..

둘 다 어떻게 됐다. 휴.
그 두 당의 네임드, 문재인도 홍준표도, 뒤통수를 도끼로 찍어버리고 싶다. 그런 보도를 읽다 보면 말이다.

저런 집의 소유자와 저런 데 사는 세입자 사정은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경제 일반과 무관하다. 저런 집 집값은 순수하게 경제논리로 오르고 내리도록 두고, 거래의 법적 공정성만 정부가 챙기면 된다.
권리를 보호해준답시고 정부가 봐줄 필요도 없고, 얼마간 현실가격기준으로 중과세한다고 야당이 나설 필요도 없다. 나설 만한 꺼리는 기껏해야, 미실현이익에 대한 중과세 정당성 정도겠지.
이것은 마치, 상장기업 이사회의 주도권 다툼에 남녀평등을 따질 이유가 없는 것과 같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거래세와 보유세 양쪽에 걸쳐 이중과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 하나만 보면 낮아보일 뿐인데, 이번 정부는 다 올리려 들어 출구를 없애버렸고 저항을 키웠다. 문재인은 시진핑과 달리 종신집권할 수 없는 시한부 정권임에도. 이런 행태는 공정과세나 현실화와는 다르고, 정권의 피해망상(자기 자식들은 위장전입과 탈세상속을 잘 해주거든. 문재인의 국무총리인 이낙연도 공무원이 되며 들통나니 세금냈다. 애초에 상속세를 내야 할 정도로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십대 신문기자가, 세금낼 줄 몰랐어요, 어머니가 다 처리한 줄 알았어요라고 변명하는 게 말이 되냐?), 억하심정에 가깝다. 그러니 "이번 정부는 가진 자에 대한 적대감으로 똘똘 뭉쳐서 20억짜리 집이든, 2억짜리 집이든 상대가 집주인이면 다 빼앗으려 든다"는 소리를 듣지.

그런데 정부도 야당도 안 그런다. 지지기반 중 가장 강경한 바보들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반영한다. 어쩌면 자기들 자식이 살고 자기들이 소유해서 그럴까?

어제도 고가주택은 이렇게 괴리율이 심하네, 소유자가 잘먹고 살 사니 세금 더 때려야 한다는 보도자료와 기사, 그리고 반박하는 기사가 나온 것을 봤다.
하지만 유권자 대부분의 관심사는 18평에 18억하는 아파트가 아니다.
그 몇 분의 1값, 그 1/10값밖에 안 하는 자기 집 보유세, 거래세와 전세금이 매년 쑥쑥 오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