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월권행위: 자치단체예 공시가격 올리라 명령

전임 대통령을 탄핵할 때,
그렇게 형식과 절차를 운운하던 사람은 선거를 마치고 나서 독살됐나봐요?
지금 대통령은 그 대리?

"의도가 좋으면 다 괜찮다"는 말이야말로, 박정희시대, 개발시대의 대표적인 논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때 꿀빨고 자란 문재인씨는
그걸 욕하면서 가장 그것의 추종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을 잘 읽어보면, 일부 고가주택들, 특히 지역 유지와 대기업 사주, 수백평짜리 고급주택가의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잡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는 차라리 고발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 외, 일괄적으로 올리라고 요구한 것들도 많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기조가 그렇거든요. 공시가격을 빨리빨리 올려서 임기내에 대못을 박아라..
중앙정부는 적정 주택가격을 평가해온 적도 없고, 그런 업무를 맡을 역량도 없는데
결국 장관이란 작자가 자기 감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