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 3기 신도시.. 일본 정부의 버블붕괴기 공공사업 남발을 떠올리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 하려는지 이유는 알겠는데,
박근혜정부때 슬슬 조여가던 것조차 확 풀어버리는 모습까지.

투자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내년 선거때문에 이렇게까지..
결국 이명박이나 문재인이나 경기부양 = 건설이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군요.



아래 기사 제목은 무척 감정에 치우친 것이지만, 그 밑에 깔린 이야기는 감정을 걷어내고 볼 만 합니다.

일산·파주 주민 분노의 집회…건설사들도 '패닉' - 2019.05.26

•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대하는 경기 고양 일산,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도 토지 강제 수용을 거부하며 시위에 나섰다. 
• 인천 검단, 파주 운정 등에서 아파트 분양을 추진했던 건설사들도 미분양과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계약자들의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국토부장관 김현미씨는 현미밥 잘 먹고 화장실이 편한가 보군요. 저렇게 싸놓고는 일산에 전철지어주면 되지? 하며 내년에 그리 출마하겠다 했다나.. 출마한다면 딴 데는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