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ｍ 안에 '악덕 채무자' 뜨면 화면에 표시…중국/ 중국정부가 허용하는 빅데이터 사용예

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하지 못하게 하는 법제도,
채무 독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제도가 있습니다만,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몇몇 나라들은 의외로 이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현행범은 바로 신상을 얼굴까지 공개한다든가..
질나쁜 국세체납자와 상습채무자들은 저런 식으로 법원이 공개해버린다든가.


우리나라도 국세와 지방세 거액 상습체납자명단은 앱으로 공개하면 좋을 텐데.
저런 위치추적까지 되는 건 여러 모로 힘들다 해도요.

500ｍ 안에 '악덕 채무자' 뜨면 화면에 표시…중국서 앱 등장연합뉴스 | 2019-01-25

[글로벌24 현장] ‘악성 채무자’ 공개 망신 주기KBS 2018.5.31

- 중국 허베이(河北)성 고급인민법원은 최근 주변의 악덕 채무자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앱을 공개
- 라오라이 지도 앱은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WeChat)을 통해 구동
- 중국에서 '라오라이'는 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를 뜻하는 말.

중국의 다양한 악덕채무자 제재.

• 극장에서영화 상영 전 악덕채무자 신상정보와 사진을 공개하며 사유를 지적하는 영상 상영
• 공공장소: 버스 전광판, 기차역 대형화면, 야외 전광판을 통해 체납자 이름 공개
• 비행기 탑승 금지
• 고속열차표 구매 금지
• 성채무자의 연락처로 전화걸면 법원이 강제로 집어넣은("이 사람은 빚을 안 갚는 사람이다") 통화벨소리 출력.
• 중국에서는 2017년부터 은행대출 연체자의 신상정보공개 정책을 시행.
• 금융서비스 이용 제한

다만 진짜 악덕채무자만 공개하는지 이른바 "장발장"까지 공개하는 지는 불명.

어느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듯.


여기에, 다보스 포럼에서 조지 소로스가 "시진핑 종신집권플랜"이라며 크게 비난한,
"사회신용시스템" (예전의 세서미 크레딧 + 공산당소속 천만 알바단이 국가 전체적으로 적용된 거라 보면 될 듯)을 2020년 전면 도입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