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70대 경비원 폭행살해 '징역 18년'

징역 18년에 이어 전자팔찌 18년도 더하면 좋겠네. 요즘도 보호관찰이 있다면 그걸로 18년하든가.


술취해 70대 경비원 폭행살해 '징역 18년'…유족 "아쉽다"(종합)
뉴스1 2019.05.15.
"검찰 구형범위 기대…상처 깊지만 많은 분께 감사"
법원 "우발 범행 인정되나 피해 회복 전혀 안 돼"

기사를 보면 법정최고형은 아니고 검사가 구형한 형량도 아니라는 듯하다.
뭐, 전관예우를 썼을 수도 있겠고 판사가 안이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생각해보면, 참고표가 있기도 하겠지만 판사가 정확히 어떤 식으로 일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대강 생각하면,
더 심한 경우를 위해 형량마진을 두었을 지도 모르겠단 생각도 든다. 예를 들어, 취하지 않았고 완전 계획살인으로 더 잔인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사체를 유기하고 남에게 덮어씌운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해야 할 테니 말이다. 세상에는 나쁜 놈 참 많다.

그래서 앞에, 보호관찰이나 전자팔찌를 추가하는 게 어떻냐는 생각이 든다.
피고인말을 인정할 때, 술먹고 저 정도로 사고친 놈은 또 그러기 쉽거든.
누군가 말했지? "그 알량한 분노조절장애라는 걸 너보다 센 사람에게도 풀어보고 변명하지 그래?"라고. 기사를 보면 저 작자도 자기보다 센 사람에게 못 풀고 귀가하다 경비원에게 화풀이하다 살인까지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