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60872
신문들이 보도한 것은 대부분 작년 이야기였지 올해 1분기 가동률이 아닐 걸요.
그리고 이번 정부가 들어선 후에 한전사장 자르고 원안위 자르면서 각종 절차를 지연시켰습니다.
그 영악한 변호사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공사를 중단시킨 후, 관계회사들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정부에 비용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 회사들과 기구들, 정부에서 추천하는 형식으로 사장과 위원장을 문정부인사로 갈아치워버렸고, 결국 그 회사은 책임자가 바뀐 다음에 정부에 손해보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포기했답니다. 그리고 청구한 회사에게는 산업부는 그걸 지시했으면서도 우리가 지시했던가?하며 갑질로 배째버렸죠. 예, 배째도 된다면 그걸 지시했을 장관과 대통령 배를 따버리고 싶을 정도.. 네.. 덕분에 요즘 공무원-공기업사회에서는 녹취와 메모가 기본이라더군요.
자기들은 꼼꼼하게 한다고 변명했지만 불필요한 짓을 해서 지연시켜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것을 정규 절차고 필요한 지연이고 가동률 하락이라고 적고 있네요.
원전도 에너지정책도 하나도 몰라서 지적받으니, 2017년에 문재인이 산업부이하 에너지정책분야에 꽂아넣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더라? "한 달 열심히 원자력을 공부해서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이 개소리했습니다. 지금이 무슨 1960년대입니까? 이딴 아마추어들이 국가정책을 멋대로 농단하게!
한편 에너지가격 상승때문이지 원전때문이 아니라지만, 문대통령이 기장가서 뽐낼 때 뭐라고 했죠? 탈핵이다~ 이건 내 업적이다~ 이 지랄했죠. 그래놓고 이제는 여태까지는 그런 것과 상관없다? 그럼 태풍은 이제부터란 말인가?
또한, LNG로 석탄을 대신해서는 가스가격상승에 취약해진다는 지적은 탈원전정책 초기부터 나온 것인데, LNG 시설을 지으라 해놓고 그 탓이 아니라고? 그럼 이제부터 올린단 소리?
(민주당 저 작자들이 전전 정부때는, LNG발전소를 많이 짓도록 하는 게 나쁘다고 비난했답니다)
지금 산업부가 저 문서에서 내놓은 통계는 기초자료를 편의대로 적출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2018년 1분기와 2019년 1분기만 비교한 것도 그렇죠. 발전원 구성과 발전량은 월별, 계절별로 다르거든요. 거짓말하지 않고 변명하려면 정부가 그 정책을 발표한 집권 후부터 올 1분기까지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원래 실시간 자료를 전력거래소던가? 거기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누적자료를 정리해 공개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우려를 반영해 껐다 운운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거짓말입니다.
산업부가 석탄발전소는 물론이고 LNG발전소까지 배기가스 관리를 안 해서 순 엉터리로 매연내뿜게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안 해서 석탄발전소가 매연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제대로 설계하고 허가받은 대로 운전하면 지금 개판으로 운영해서 매연나오는 LNG발전소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독일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석탄때지만 우리같은 바보짓은 안 합니다. 거긴 천천히 갑니다. 독일 공무원은 한국 공무원보다 똑똑하고, 메르켈은 문재인같은 바보천치가 아니거든요. 독일 환경단체도 한국 환경단체같이 어디서 대충 본 대로 읊어대는 앵무새가 아니고, 독일 정부는 우리 정부처럼 환경단체소리를 다 반영하지도 않습니다.
한전 신규 차입에는 아마도, 재생에너지발전을 확대하며 그것을 전력계통에 연계하기 위한 송배전 시스템에 투자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독일도 전기요금인상분은 그리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전차입금이 재생에너지와 무관하단 소리는 아마 틀렸을 겁니다. 재생에너지는 하루 중 출력 출렁임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반 투자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발전소 짓는 비용만 가지고 싸다 하면 틀린 소리입니다.
폐패널 재활용 사이클이 안 돼 있다는 부분에는 변명이랍시고 해놓은 말이 "추진"입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전 정부때부터 하던 일이다"라는데, 집권 1년차에 그 소릴 해봤으면 정책 거부감도 줄였을 테고 좋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땐 하나 하나 자기이름달아 업적이랍시고 자랑하고 이제 욕먹으니 전 정부탓? 나가 죽으라지..
전 정부는 이런 식으로 급하게 안 했고, 이걸 급하게 하는 게 문재인의 업적이라고 스스로 자랑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치매입니까.
만약 전 정부가 한 정책탓을 해도 그렇습니다. 집권하고 해를 넘겼습니다. 더 잘 하겠다고 마음먹고 집권한 게 아닙니까? 똑같이 할 거라면 탄핵도 안 했습니다! 그런 무능하고 자리욕심만 가득한 놈을 밀자고 촛불든 게 아닙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