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아래 이야기는, 버젓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 외 전국 10위권을 꼽으라면 들어갈 국공립대와 사립대 교수들이 자기 자식을 금수저로 만들어주기 위해, 항생부 종합 전형(학종)과 명문대 수시 입학에 유리하도록 논문을 조작한 사건들입니다.
기여하지 않았거나 참여하지 않은 학생, 방학기간 견학생이나 실습생으로 넣어 잘해야 감사의 글 정도에 들어갈 지 몰라도 논문 저자목록에는 상식적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는데 넣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식 나이가 20이하면 교수 나이는 50대 이하일 것 같은데.. 그분들은 지도교수와 동료교수를 예의상 이름넣어주던 시절에 대학원생하던 세대긴 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도 드러내 말할 성질이 아닌데, 대한민국이 모두 민감한 대입문제가 걸렸습니다. 전국민의 역린을 안 될 걸 건드렸군요.
교수들, 논문저자에 자녀 허위등재…부실학회에 나랏돈 '펑펑'(종합)
연합뉴스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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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과기부, 연구부정 대거 적발…대학별 징계 결과도 솜방망이
서울대, 미성년자 공저자 등재·부실학회 참가 최다 '오명'
- 교육부 조사. 2007년 이후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개 대학의 전·현직 교수 87명이 139건의 논문에 연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그 중 각 대학이 문제를 인식한 경우는 거의 없음.
- 정부와 각 대학의 교수 징계는 제일 중한 것이 국가사업참여 1년 제한 정도. 한 사람만 연구비 환수, 나머진 서면경고 등. 교수 품위위반 등을 사유로 대학이 징계하지도 않음. 다 같이 해먹어서?
대학별로 보면, 미성년자가 공저자인 논문은 서울대학교(47건), 경상대(36건), 성균관대(33건), 부경대(24건), 연세대(22건) 순. 서울대는 교수의 미성년 자녀가 이름을 올린 논문도 14건으로 가장 많아.
교육부는 미성년자 논문이 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거나 대입까지 활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징계 조처 및 수사 의뢰할 예정
교육부는 심사 없이 학술대회를 열고 논문 발표 기회를 주는 등 부실학회로 드러난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최근 5년간 90개 대학의 교수 574명이 이들 학회에 808차례 참가한 사실을 적발했다.
(중략)
와셋과 오믹스 참가 교수를 학교별로 보면, 서울대학교가 42명, 경북대(23명), 전북대(22명), 부산대·중앙대(18명), 연세대·세종대(17명) 등. 서울대는 교수 외에 학생 등 다른 관계자들도 73명이 두 학회에 참가.
교육부 등 정부 부처들은 와셋·오믹스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된 교수 중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은 473명에 대해 출장비 회수 및 연구비 정밀정산 절차를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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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문서)
위 정부 문서는 이 문제를 교육윤리면에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자체는 개인의 윤리의식문제로 접근하고 처벌과 감시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이 이슈와는 상관없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논문갯수로 연구를 평가해 지원하는 것에 대해.
대학에서 각 교수는 독립채산제를 적용하는 개별 사업부의 사장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돈되는 뭐를 물어와야 하는데... 정부에서 주는 사업의 역량평가기준이 논문.
그리고 교수의 연구역량이 논문이란 결과로 나오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대학교수가 써낸 논문과 특허는 갯수는 많지만 상업화되거나 인용되는 수치가 적고
논문을 위한 논문으로 끝나는 게 많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부실학회 검증이 어렵다고는 하나 학자들이 공감하는 별로 안 좋은 학회와 저널(그러니까 내 제자들에에 이런 허접한 데는 가지 마라! 내지 마라! 우리학교에선 인정안해준다!고 한다는)에 발표하거나 논문을 내는 한국학자가 세계평균대비 아주 많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나쁜 흐름이, 정부의 평가방식, 행정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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