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자주 본 약관내용은 캘리포니아 예외 운운이었습니다만
이젠 대한민국에 관한 내용도 보게 되려나요.
다음에 수정동의요구 메일이 오면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한국에선 한국법을···넷플릭스, 이용약관 바꿨다
전자신문 2019.05.14.
구글·페북 이어 넷플릭스도 준거법 변경...홈피에 '이용약관 대한민국 법률 적용' 공지
그나저나, 유럽연합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문제에 관한 우리정부 대응이 늦어지고 있어서 걱정이란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형IT서비스업체들은 회사차원에서 법무팀을 가동해 적응하는데, 중소 회사들은 우리 정부와 EU간 협상에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EU에서는 우리나라의 관련 담당기관이 정부색이 너무 강하다고,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정부입김이 강하다는 이유로 보다 자율성이 강한 기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모양입니다. 이 부분이 아직 지지부진하다고.
유럽 개인정보 보호 기준 일본은 통과, 한국은 거부… 이유는 국회 파행
이투데이 2019-05-12
이 부분은 국회문제가 맞는 듯. 시행령만으로는 안 되는 모양이니.
단, 유럽연합에서 영업하지 않으면 따를 필요없고, 유럽연합내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지 않는다고 (인터넷세상이니 눈가리고 아웅인 면도 있지만. 아마존, 구글, MS가 한국인대상으로 서비스하지 않는 아이템도 VPN이나 외국계정을 사용해 얼마든지 이용가능했죠?) 공지하면 뭐 상관없기는 할 테지만요. 하지만, 그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딴죽걸 게 있는 모양입니다. 강대국의 갑질이라면 갑질인데 취지 자체는 나쁠 게 없고..
Notes on what I've learned while blogging, using PC and appliances, energy issue, and memos on everything else. 2002 means the memorable 2002 FIFA World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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