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역 무상급식, 구지역 임대료조절기구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

부족한 점도 보이고, 좋은 발상도 보입니다.
현행 제도에 다 찬성하지는 않지만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 체크.

일단 기사 취지는 지방자치 장려고, 시행측인 공무원, 노조측의 이야기가 많아서 좋은 쪽으로 포장돼 있다는 비판도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여러 면을 다른 매체와 보고서를 보고 체크해봐야겠죠.

하지만 최소한 복지부동보단 낫겠죠.

[조례를 찾아서]④강제성 없지만 건물주·세입자 70%가 협약 동참 ‘상생 성동’
경향신문 2019.06.12
서울 성동구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2015년 9월 조례 제정 ‘최초’
임대료 조율 전담 부서도 신설
성수1가 2동지역 상생협약서
관계 주민 설문서 80% “만족”
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영향

저는 공동체니 뭐니 하는 걸 내세우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 뒤에서 더러운 짓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조례를 찾아서]②인구 6만 거창서 첫발 뗀 무상급식, “포퓰리즘” 뚫고 전국에 뿌리
2019.05.15
“위탁급식으로 잦은 식중독”…2006년 조례 제정, 다음해 첫 시행
홍준표 경남지사 시절엔 도비 예산지원 중단으로 시련 겪기도
현재는 ‘GMO 없는 식단’ ‘백리밥상’ 등 급식 질 향상 위해 노력

무상급식이라는 게 무척 선동적인 말입니다.
그냥 의무급식이란 말이 더 나아요. 무료고, 거부권도 없으니까. 의무교육에 포함됐다 치면 되죠.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별 거부감없이 찬성해줬을 겁니다.

농촌지역 의무급식은 원래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도시지역과 달리 사람들사는 게 다양하지 않고 종사하는 업종도 비슷하고 고령화도 심하고 식자재를 어느 정도 자급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쪽은 워낙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고 높은 기준을 요구해서 시간이 필요했고.



[조례를 찾아서]⑥대기업 대형슈퍼 기습 입점 막아 ‘골목 시장’ 지켜내다
2019.07.10
유통법·상생법 허술…대기업 법망 우회 가능
조례안은 전통산업보존구역 내 SSM 원천봉쇄
2010년 당시 ‘무등록’ 전통시장이던 우산시장
상인이 조례 보호받도록 광산구가 나서서 등록

이건 지역마다 다릅니다.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면 그래도 되죠.
하지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지 않는데 지자체가 상인보호만 생각하면 실패합니다.


[조례를 찾아서]⑦2개 마을서 시작한 ‘100원 택시’…대중교통 사각을 밝히다
2019.07.24
적자 심해 버스 운행 어려운 지역
택시 활용해 주민 교통 불편 덜어
선심성 예산·선거법 위반 소지는
주민들에게 100원 부담하게 하고
운영비 적게 드는 점 알려 해소

아산시 조례로 시작된 공공형 택시
전남에선 광역단위 운행되며 주목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전국 82개 군 전체 지역으로 확대
고령 주민의 복지서비스 개선 기대

농어촌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
인구밀도가 너무 낮아 비용면에서 택시지원과 별 차이없는 지역..
우리도 남일이 아닙니다.

100원에 저런 꼼수가 있었군요.
한편 저럴 정도로 인구밀도가 내려간 것이 서글픕니다.

협궤철도가 잘 깔린 일본의 경우는, 농어촌 무인전철이 많다고 하던데
한편 소프트뱅크와 다른 회사들이
자율주행 버스와 택시를 투입하는 실험을 시작한 지 몇 년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