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배려받는 전세자금대출,그리고 빌라 전세가 상승

주택정책이 쉽지 않은 이유.
금리, 세제 등 혜택이 있다 보니.
뭐, 학원비도 그렇고 다른 것도 정부 보조가 들어가면 그만큼 튀려는 게 보통입니다만.



한국경제신문입니다.

"2억 빌라 실투자금 2000만원"…전세대출 악용한 갭투자 '활개' 2019.08.07
허술한 저금리 전세대출 악용
임차인 끼고 수백채씩 사들여
대출 더 받으려 '업계약'도 성행

그냥 시중이 그렇다 정도면 정부는 눈감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깡통빌라 - 전세금이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 가 생긴다는 거. 정책자금대상자들끼리 전세입주하며 돌려막기하다 어느 시점에서 안 되는 집이 늘면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음.


유일한 안전장치 전세보증보험…빌라 세입자엔 '그림의 떡' 2019.08.07
가입 제약 많아 큰 도움 안돼
다주택 집주인 가압류 걸렸다면
다른 세입자는 신규가입 못해

이건, 단독주택과 빌라 등은 감정평가하기 쉽지 않기 때문(거래가 적고 환금성이 아파트보다 떨어지는 이유. 평생사는 집 = 거래이력이 거의 없는 집이니 = 투기는 없고 세금중과세하기 좋은 집이라 중앙 정부는 좋아하겠고, 거래세를 못 걷으니 지방정부는 별로겠지만. 아, 이재명은 좋아하겠다. 보유세 테러한다고 공언했으니까)


저금리 '버팀목 대출' 받기 쉬워지자 대출금액 늘며 전셋값 끌어올려 2019.08.07
전세자금대출 부작용은
“세입자 열에 아홉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어요.”

대학생 국가장학금같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