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네이버ㆍ카카오 압수수색 폭증… 내 이메일ㆍ카톡 안전할까 - 한국일보

2017년 이후 수사기관이 상습적으로 가입자신원정보를 확인하고 계정을 들여봄.



네이버ㆍ카카오 압수수색 폭증… 내 이메일ㆍ카톡 안전할까
한국일보 2019.09.04
 압수수색 계정 2017년 15배 늘어 1079만개, 작년 830만개
 개인정보 수집 광범위… 감시당한 개인에 사후통지 부실

• 2016년 압수수색이 이뤄진 계정은 72만2,876개
• 2017년 압수수색이 이뤄진 계정은 1,079만1,104개
• 2018년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건수는 총 1만7,020건, 829만9,512개 계정에 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됨

■ 통신 내용을 들여다 보는 ‘통신제한조치’ .. 대상자에게 사후 고지, 허가필요

■ 송수신 번호나 시간, 위치 등을 확인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 대상자에게 사후 고지, 허가필요

■ 가입자의 신원정보를 파악하는 ‘통신자료 제공’ .. 고지필요없음, 허가필요없음

■ 압수수색일 경우(영장 필요. 대상자에게 사후 고지라지만 의심스럽고, 고지하더라도 부당한 피해에 항의하기에 너무 늦은 시점일 수 있음), "이름ㆍ주민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은 물론 이메일과 메신저ㆍ채팅 내용, 인터넷 접속 기록 및 위치, 비공개 게시판의 게시물 내용 등을 총망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