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인과 택시기사는 "적폐"인가? 방법은 없을까?

카카오택시의 1000원 요금 문제와
쇼핑몰 입점 반대 문제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

중견회사 이상을 다니는 가장이 있는 중산층 이상 가정의 가족이라면 아무 생각없이 "그렇다"고 대답할 지 모른다. 그래서 당장 사는 데 불편없겠지. 하지만 이 문제를 조금 생각해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쉽게 하지는 못한다.

신기술은 전세계에서 몰려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항은 무의미해진다.
최선은 가장 적은 피해를 감수하고, 가장 나은 시너지를 성취하며 새로운 시대로 함께 이전해가는 것이다.

"나는 이대로 살다 은퇴할래요"가, 요즘은 통하지 않는다. 그 전에 망한다. 옛날에는 시대가 변하긴 해도 세대교체가 천천히 이루어져서 사람 개인은 바뀌지 않아도 일생을 살아갈 수 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 자신이 5년, 10년 안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바뀌어야 한다. 음식점조차 5년이면 메뉴 유행이 지나버린다고 하지 않나.


카카오택시의 유료화 모델은 당초, 다양한 부가요금과 서비스 선택권이었으나,
결국은 콜택시와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논란이 되어 삭제한 목적지 표시 기능도 다시 추가하였다.

카카오택시 유료호출 '목적지 미공개' 사흘 만에 철회(종합)
연합뉴스 2018/04/15
"'골라 태우기' 근절 못 하고 택시비만 인상한 셈" 비판 

: 이것은 이틀 뒤 나온 종합 뉴스.

"일단 안 된다" 규제 탓... 新서비스 또 좌초한국일보 2018-04-15
카카오택시 유료화 실패가 남긴 것
승객의 목적지 표시 안한 호, 택시업계 외면에 3일 만에 철회
카톡 대형 플랫폼만 믿고 강행
당국은 시장 수요 무시한 채 규제
우버, 에어비앤비 도입 막을 때처럼, 디지털 시대 새 사업모델 무산

그래도 꽤 고민해 내놓은 서비스인데, 글자 그대로 "도루묵"이 돼버렸다. 그래도 택시기사들은 거의 "꺼진 불도 다시 보자"며 카카오택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란다. (인기가 없는 이유를 설명한 기사도 있었다. 첫째, 월말 현급지급도 아니고 월말 포인트 지급이라는 게 꽁수로 보였다. 둘째, 6백원 더 받으려고 몇 천 원 더 나올 거리를 가겠냐 이런 것)

그런데, 카카오택시의 새 서비스 요금제는 본질적으로 우버식으로 가는 길이기도 한다. 제한시간대 요금자유화로 갈 것 같은데, 기사 면허가 한정된 지금 업계 구조개혁없는 요금자유화는 어떤 결과로 돌아올 지 좀 그렇다. 내가 머리가 굳어서 생각이 잘 안 가는 지도.
현재 택시서비스와 산업으로서의 택시업계가 문제가 아주 아주 "아주" 많지만, 우버식이 옳은가도, 생각할 거리가 많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우버 기사의 근로자 지위 혹은 자영업자(사업자) 지위에 대해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우리는 서구에서 논의가 일단락된 다음 그것을 "인용"해서 한국에 "복붙"(cut and paste)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는 수고를 할 것인가.

쇼핑몰 문제.. 정부가 청년복합몰이란 것을 구상하고 있지만, 민간 복합몰은 불허하고 있다는 것. 지역 소상공인과 자칭 시민단체들이 통과세를 요구하거나 전면 반대한다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부는 지자체나 상인협회가 주체가 되거나 대기업주최지만 느슨한 방식의 몰을 유치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역상인의 협동조합형태라 해서 꼭 선하다고는 못한다. 대표적인 블랙기업이 부산의 생탁 막걸리를 만드는 회사)

정치권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 그들은 "상생"이란 말을 하지만 실은 "기계적인 중립"을 말할 뿐이다. 그리고 그런 건 답이 아니다. 자신있다 해서 그 비싼 세비와 연봉을 주고 일하라 했더니 내놓는 발상은 초등학생같은 자들.

사법고시출신 정치인들은 더하다. 평생을 그쪽으로 머리를 훈련해 온 그들에게는 참신한 발상은 지난한 과제다. 그리고 아쉽게도,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회의원의 대다수가 이들이다. 법을 잘 아는 사람? 그런 역할은 법률AI보좌관이 대신할 시대가 코앞에 와 있다.

좋은 생각이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