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 정책의 변화로 특정 면허의 가치가 떨어지면 정부가 보상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카풀/차량공유/승차공유 활성화 -> 택시기사 수입감소 ->법인 및 개인택시면허 가치 감소

그래서 시장독점유지요구. 아마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면허보상요구가 뒤따르겠지요.

택시와 카풀 이슈를 보며) 3세대 전, 택시가 인력거를 몰아내다 - 레디안/ 택시산업역사

역사는 매번 다른 얼굴을 하고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화로 취급하더라도 일단 읽어볼 만한, 교훈을 줄 지 여부는 몰라도 최소한 읽는 재미는 보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링크합니다.

카풀 문제와 택시파업 기사 몇 가지

기사 몇 가지입니다. 일단 하나 적고, 다음에 추가하거나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정부는 예상외의 강력한 행동에 당황한 모양이고
카풀업체는 정부태도가 달라진 지금 대세를 결정지으려 하고
택시기사들은 사생결단을 낼 기세입니다.

운송업계에 공유경제를 도입하려면, 공영화나 준공영화밖에 답이 없을까?

윈스턴 처칠은 선거에서 패한 후인지 그 즈음인지,
의회의 휴정 시간에 화장실에서 앙숙이던 노동당 당수와 만났다고 한다.
일부러 그가 일보는 자리를 피해 처칠이 일보자, 노동당수가 물었다고.
"내 옆에서 작은일보기 싫을 정도로 내가 싫소?"
처칠 왈,
"당신은 큰 것만 보면 무조건 국유화하고 싶어하지 않쟎소!"
거시기 이야기로 했다는 재치있는 유머다.

이번 문재인 정부도 민영화와 대기업을 정말정말 싫어하는,
명실상부한 "좌파정부"를 표방하고 있다(며칠 전에 홍종학 중소기업부 장관이 대놓고, "대기업은 도움이 안 된다"고 디스해버렸다). 그래서, 운송업 공유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으로 이걸 들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는 이명박시장이 시작했다.
왜, 자칭 좌파에게는 신자유주의 신봉자였다고 욕먹는 그 사람.)

카풀앱업체 풀러스, 정부 규제에 직원 50명 중 30명 해고 구조조정/ 택시산업의 미래

정말, 버스회사, 택시기사, 화물연대, 항운노조, 자동차회사 노조는 새로운 시대의 적폐인 걸까요? 아니면 사회악이 되어 가고 있는 걸까요? 저 조직들이 가로막고 있는 혁신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그 중 하나.

규제에 날개 꺾인 '카풀 스타트업'… 직원 70% 해고
한경 2018-06-20

'업계 1위' 풀러스 김태호 대표 전격 사퇴

네이버·SK 등서 220억 유치
택시업계와 갈등으로 '삐걱'
지난해 영업손실 114억원
직원 50여명 중 30여명 해고

우버, 우버앱이 스마트폰 센서와 사용시간대와 사용패턴을 머신러닝해 음주한 승객을 구별하는 특허 출원

"음주승객 요금은 100% 할증+우버기사와 차량 손해보험료 추가"같은 룰을 만들 지도 모르겠군요. :)

동남아 차량공유 시장을 리뷰한 기사: 우버, 디디추싱, 그랩, 고젝

주요 시장참여자를 열거하며 간단 요약한 기사입니다.
요즘 동남아시장을 알아보기 전에 시작으로 삼을 만 해보입니다.

카카오의 카카오택시 변명기사를 읽고. 자업자득인 것 같은데?

제목이 "우리는 언제까지 택시의 '을'로 살아야 하나" 입니다. 나름 심금을 울리지만, 카카오는 그렇게 잘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려다 일을 망친 것이죠.

카카오택시 상용화 요금제가 사실상 벽에 막힌 것에 대해 - 한겨레신문 기사를 읽고

월말 한겨레신문 분석기사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역상인과 택시기사는 "적폐"인가? 방법은 없을까?

카카오택시의 1000원 요금 문제와
쇼핑몰 입점 반대 문제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