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도 서면계약없이 갑질하기는 똑같네.. 한수원 1200억 포기.

장관 공문, 강제성 없다?…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1200억 셀프 덤터기
뉴데일리 2018.5.24
신고리 5, 6호기 중단 손실 1200억, 對정부 청구 포기
배임' 고민 온데간데 없어
한전 주주들, 탈원전 정책실험 소송 걸 수도



당시 "손실을 어쩔 거냐"는 질타에, "내돈 안 든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정말로 갑질로 "내돈 안 드는 해결책"을 찾아 버렸다.
어이가 없는 작자들..

대통령과 장관이 언론플레이로 시작해 '공문없이도 지시가 된다'고 밀어부쳐놓고
공사중단을 업적인 양, 탈원전이니 탈핵이니 선전하면서
동네방네 부산떨며 주둥이털고 다닐 때는 언제고,
해가 바뀌니 "공문없으니 내 책임 아니"라? 박근혜는 공문써줘서 책임지나?

작년에 한수원은 이 비용을 정부에 청구하기로 했지만,
작년 연말에 사장이 임기를 반 이상 남기고 물러남.
그리고 새 사장이 들어간 다음 정부에게 설설 기고 다닌다고.. 그래서 셀프 손실처리.
정부정책에 생사가 달린 공기업이니, 인사교체한 뒤에 을러서 정부가 우격다짐 한판승..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이 자살하기 직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다는 말이 생각난다.
"남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와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지위에 기대 위세부리며, 살살 긁어가면서 공개적으로 망신준.. 결국 자기는 이런 데는 훨씬 고단수인 이명박에게 고스란히 돌려받은 셈이 됐지만.)
문재인 현 대통령도 이런 스타일인가?

박근혜때도 봤고, 이명박때도 봤고, 노무현때도 봤고, 김대중때도 본 식으로 가네.
이것이, 우리 나라 제도 아래서 최상위 포식자에게 가장 손쉬운 일처리 방법이기는 하다.


그건 그렇고..
정부는 손실액을 지불하는 것이 맞다.
저런 식으로 정부가 내빼서 신용을 잃으면, 누가 정부를 믿고 일하겠나? 일일이 서면발송을 요구해 수령인찍은 다음에 엉덩이를 떼 일시작하면 참 정책 잘 되겠다. 대통령 임기 아직 4년 남았다. 괜히 전직 변호사답게 서류처리약점찾아 꼼수부리다 소탐대실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