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무임승차(무단승차, 도둑승차) 문제

장애물이 아예 없는 무인승하차 제도는 신뢰가 있어야 운영될 수 있습니다. 소위 "시민의식"입니다. 이른바 4차산업혁명이 사회인프라를 자동화, 무인화해 비용절감할 수 있는 바탕도 그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신뢰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훨씬 비싸고 정교한 장치와 그래도 어길 사람들을 대비한 많은 단속반을 상시 편성 운영해야 하죠. 사물인터넷의 도움을 받더라도 자동화는 어느 정도 이용자의 "그림자 노동"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이렇게 변질되면 결국 서비스하는 쪽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쪽도 불편과 비용을 지게 됩니다.




"기차 타면 화장실로 직행?"..돈 몇 푼에 양심 버린 '무임승차'
아시아경제 2018.05.20.

• "10건 중 6건은 경부선"이라는 멘트가 붙어 있지만, 그건 별 의미는 없습니다. 서울-대전구간은 경부선이거든요. 그리고 기사에서는 "서울-수원" 통근편을 이용하는 구간에서 무임승차(도둑승차)가 많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 2017년 국정감사 자료, 2012~2016년 간 열차 부정승차 건수는 149만건, 부과금은 208억원. 2012년 20만9000여건, 2014년 30만7000건, 2016년에는 27만1000여건 등
• 현재 무임승차 단속은 주로 좌석승차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아마 입석표를 사서 좌석표에 앉아 승객간 분쟁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기차가 비어 있을 때는 빈 좌석인데 사람이 앉은 경우 확인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처음부터 모든 부정승차를 잡겠다고 시작한 게 아니었던지 시스템적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 적발 통계도 실제보다 적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