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날개 꺾인 '카풀 스타트업'… 직원 70% 해고
한경 2018-06-20
'업계 1위' 풀러스 김태호 대표 전격 사퇴
네이버·SK 등서 220억 유치
택시업계와 갈등으로 '삐걱'
지난해 영업손실 114억원
직원 50여명 중 30여명 해고
기사에는 풀러스의 연혁이 간략하게 요약돼 있습니다. 2016년 창업해 여러 회사의 투자를 받아 성장해왔지만,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규제에 크리티컬을 맞아 자생력을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어려움을 겪던 경쟁업체 럭시가 훨씬 덩치큰 카카오에 인수되면서 경쟁이 심회된 데다, 정부 규제로 수익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해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흔히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 미국에서는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으면 해도 되는 것이다.
- 한국에서는 법이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았으면 금지되었거나 정부가 임의로 금지할 수 있다.
누구는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와 비슷하다고도 하던데,
하여간 그래서 우리 나라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 할 때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기득권 사업자들의 이익과 충돌할 땐, 그게 대기업이든 거대 노조든, 스타트업을 죽이려고 기를 쓰고 달려듭니다.
그냥 방식의 차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하고, 정부가 운용의 묘를 살리면 실제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를 못하니..
긍정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인정하고 기존 산업을 부드럽게 재편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면 좋겠는데, "니가 살면 내가 죽는다"며 악을 쓰고 달려드니.. 그래 봐야 "엘리베이터걸"처럼 한국에서는 사십 년 전에, 중국에서는 십 년 전에나 보던 직업이 될 게 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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