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때, 걸핏하면 박정희탓하면서 심지어 건강보험제도 도입까지 착취의 일환이라며 욕하던 무식쟁이들이 있었죠. 자기들이 정권잡았을 때 시행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제도도 착취대상으로 간주하던 바보들도 있었습니다. 그 둘 다 지금은 복지제도와 사회안전망의 근간입니다. (참 발전이 없는 "입진보"들입니다. 130년도 전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정책때도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제도에 반대했답니다. 이 따위 마약을 먹이면 노동자가 혁명을 일으킬 동인이 없어진다고. 그런데 현 문재인정부의 정부개조 모델은 그 줄기를 따라내려온 현 독일의 사민주의 체제와 복지 정책인 것 같더군요. 그러면서도 저런 말을 하다니)
그리고 반대로 이명박정부때 노무현정부때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갖가지 좋은 제도를 방치, 폐기해서 보는 사람들 한숨 팍팍 쉬게 하고 욕먹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도 나을 것 없는 놈들이라고..
그리고 이번 정부는.. 이명박근혜때의 조치(9급 공무원 시험과목을 고등학교 교과만 잘 공붛도 별도준비없이 시험칠 수 있도록 한 것도, 실무현장에서 불평이 있었지만 의도는 고졸취업에 유리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란 이유로 고졸취업장려책을 100대 공약쪽에서 빼기라도 한 것인지 힘이 안 들어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각 기관과 회사에서 고졸자 채용을 없애거나 줄이고 있다는 이야기.
이것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동화된 영향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자리가 대졸자를 고용한 다음 전공 지식을 끌어내 활용하냐면 꼭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거의 의무교육화되고 있는 추세인 공교육의 끝인 고졸자가 취업 잘 되도록 하는 것은, 일종의 학력인플레를 막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정부라고 해서 시스템적으로 올려준 것은 아니고 푸시한 결과지만 이번 정부는 그나마도 관심이 부족하다는 말.
아래는 매일경제신문 특집입니다. 클릭하면 매일경제신문 사이트의 기사로 들어가 본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선 두 정권 때는 국가적으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계속 고졸 일자리를 만들어줬고 그래서 취업률이 올라갔던 것, 이번 정권은 고졸 취업 활성화 대책을 과거 정부 유산으로 생각해서인지 관심이 덜하다"
"정부가 일자리 미스매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사이 산업현장에서는 `등뼈` 역할을 해야 할 젊은 인력이 부족해 허덕이고"
"특성화고 아이들을 위해서 조기취업으로 연결되던 현장학습 규제를 강화했다면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아이들이 취업할 일자리의 질과 양까지 관리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채찍질만 하고 당근은 주지를 않네요."(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현장학습을 노동착취로 악용해(마치 과거 산업체 병역특례와 비슷하게 악용하면서 고등학생은 세상물정을 더 모르니까 더 악용해) 사망사례까지 나오면서 규제를 하기는 했는데,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말)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시장에서 고졸자 비중은 더 커지고 있다. 2008년 83.8%에 달했던 대학진학률은 2017년 68.9%로 약 10년 만에 14.9%포인트 감소 (중략) 하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대책 추진 과정에서 고졸 취업자들은 소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고졸 취업자들도 능력만 있으면 좀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에서는 전 정권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만큼 적폐가 아니냐고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다" "결국 정부 의지의 문제다. 고졸 취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건데, 이번 정부는 그전 정부와 완전히 대조적"
어쩌면 지표의 악화 그 자체는 경기불황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취업자가 줄어든 여파로서 읽을 수도 있지만, 정부가 관련 정책이 없이 방치하는 것은 그거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란 이야기.
2.
솔직이 말해서, 대학교 등록금을 국가가 장학금주는 것.. 대출이 아닌 증여개념의 장학금이나 등록금을 원가미만으로 낮추고 국가가 지원하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대학교 장학금만큼은(근로장학금이 아닌 이상) 성적이 좋은 순서대로 주는 게 맞아요. 물론 1인당 한 번의 교육과정에 대해 명목상의 이자를 받는 저금리 학자금대출은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대학 입학도 마찬가지. "원하는 사람이 다 서울대갈 수 있게 한다"는 소리는 우리 나라에서는 왜곡돼 유통되고 있는 주장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입학=졸업으로 통하거든요. 우리 나라도 1980년대에 졸업정원제를 잠시 실시했습니다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당시의 실패 이유는, 한국에서는 대학은 "입학했으면 졸업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국민이 간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럽 대학을 예시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 사람들은, 프랑스는 입학은 마음대로지만 졸업은 마음대로가 아님을 일부러 감추었습니다(그 사람들은 전에는 그랑제콜의 존재를 숨기고 프랑스 교육제도를 본받자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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